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44호

2. 발 의 일 : 2020. 4. 8.

3. 발 의 자 : 송미희·이복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사회생활의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 북부, 중부, 남부권 각 권역별로 500여명, 총 1,546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나 복지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서비스 증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수탁자  임차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에 위탁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 시 운영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학습형 그룹홈을 부설로 설치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하반기 개관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간 마련 및 운영 등에 약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게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센터 추가 설치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센터 설치보다는 평생학습센터 지정 등 다방면으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