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48호

2. 제 출 일 : 2020. 4.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장애인복지과)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안 제2조 : 보호작업장 위치(정왕동 1381-9) → 시 전체로 확대

○ 안 제2조의2 :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시흥시 또는 그 외의 자가 설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적용으로 개정

○ 안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적용

- 위탁대상에 장애인단체 삭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위탁기간 : 3년 →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안 제6조 : 위수탁 계약 체결시 공증에 관한 사항 추가

○ 안 제6조의2 : 비용보조 신설(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적용)

- 민간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안 제7조 : 장애등급 3급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안 제9조 : 작업장 수익금의 사용용도 변경

- 작업장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우선사용 규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영속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 조례개정은 시가 설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대상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장애인단체 제외), 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확대, 민간 장애인 보조작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수탁자의 의무 사항 확대 등 법령 및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개정으로 민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추가로 보호작업장이 매년 증가함에 추가 소요예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작업장의 운영 및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6조의2(비용보조) 신설에 따른 문제점

- 현재 보조금지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 5개소(시 1개, 민간 4개)

• 민간 4개소는 도비 보조(도 1, 시 9)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도비는 민간 보호작업장으로 지정되고 2년 후부터 지원이 가능함.

• 따라서 2020~2021년도에 신규 지정되는 민간 보호작업장 4개소는 2년간 도비 지원이 불가하고 전액 시비로만 지원해야 함.

-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황

구분	총 계	현 재	2020년 추가	2021년
총계	10개소	5개소	3개소	2개소
시립	2개소	1개소	-	1개소
민간	8개소	4개소	3개소	1개소

	구 분	시설명	비고
계	10개소
1	보호작업장(5)	(시립)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법정시설
2		노리터
3		갯골사랑愛
4		어우리터
5		내음공간
6	시흥형통합작업장(1)	이웃행복나눔일터	(시립)신천보호작업장 설치예정(2021)
7	직업재활훈련시설 (공동작업장)(4)	누리봄	법정시설로 전환예정
8		새누리
9		하나더하기
10		희망나눔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