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50호

2. 제 출 일 : 2020. 4.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기존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으로 시흥시청 부설주차장을 운영·관리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규정 및   운영규정 등의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일반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라는 권고 사항에 따라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안 제2조부터 제7조, 제12조, 제13조)

○ 무료주차 및 정기주차 등록에 대한 내용(안 제8조 및 제9조)

○ 주차장 이용 제한(안 제10조 및 제18조)

○ 주차장 안내 및 준수사항(안 제14조부터 제1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으로 시흥시청 부설주차장을 운영·관리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규정 및 운영규정 등의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일반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라는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 이용 및 수입현황을 점검하여 운영방식에 있어 개선할 점은 없는 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청 주차장의 경우 현재 주차면이 부족하여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행정타운 조성 공사 시 임시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경우 주차면 부족 우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타운 조성에 지하주차장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차면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 조례안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 제7호에 의거 주차요금 면제대상이나,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서는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 50%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감면 규정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항

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2시간 무료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