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51호

2. 제 출 일 : 2020. 4.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세의 경우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안 제8조)

○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세의 경우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 :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신청과 통지에 대한 사항 규정

· 안 제10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어 그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