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52호

2. 제 출 일 : 2020. 4.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20. 4. 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2조)

- 감면 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 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제도』일부 도입

○ 법령 이관 신설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정비(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위임 규정 신설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19.12.31.까지 신청)은 기존 시세감면조례 적용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에 감면기간을 최대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6조제2항(감면기간 연장) 내용

조례안 제6조제2항	법 제78조의3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각각 5년, 2년으로 규정 조례로 최대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30을 경감한다.	각각 3년, 2년으로 규정 조례로 최대 10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30을 경감한다.

2020. 4.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