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43호

2. 발 의 일 : 2020.4.8.

3. 발 의 자 : 이복희·홍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0.4.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식품ㆍ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생환경개선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마.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14조)

바.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ㆍ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 고 자 료  >>

(2020.4.7.기준)

▣ 위생업소 현황 ☞ 11,223개소

식품 위생 업소 (9,439)	식품접객업 (6,962)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5,081		1,320			104			285					53		119			435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냉동 냉장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운반업
	165			567			45			3					19				18
	식품소분․판매업 (658)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510)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자동 판매기				유통 전문			기타식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48				0			295				90			48				77
	건강기능식품 (567)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
	554										13
공중 위생 업소 (1,784)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1,238)
									미용업				미용업 (일반)		미용업 (피부)			미용업 (네일)		미용업(화장)
	108	29				95			406				579		164			79		10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 제조								기타위생용품제조
	195	97							21								1

※ 우수업소 : 283개소(2019년 기준)

▣ 위생단체 현황 ☞ 11개

번호	단 체 명	업소수	회원수
1	한국외식업중앙회 시흥시지부	5,058	2,488
2	대한미용사회 시흥시지부	903	340
3	한국이용사회 시흥시지부	95	86
4	숙박업중앙회 시흥시지부	108	106
5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시흥시지부	338	220
6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시흥시지부	58	50
7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시흥시지부	91	70
8	대한제과협회 시흥시지부	104	44
9	휴게음식업중앙회 안산․시흥지부	1,307	143
10	한국피부미용사회 안산․시흥시지부	163	35
11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서부지회	195	100

-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는 약 1만1천2백여개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 안 제7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홍보·기술개발 지원 사업,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사업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해촉·제척·기피, 위원장의 직무 등)을 명시하였고, 이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맞게 적절히 규정되어 위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5조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2020.4.8.∼4.13.) 정책기획관에서 기타문제점(영업정지 이하의 행정처분 대상업소도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이 있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뒷장 붙임 참고)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아목(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약 1만1천여개로, 한정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선별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바,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생업소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확충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0. 4. 2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

붙임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부 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임가영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	내 용				유	무
	1．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4．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					○
	5. 기타 문제점				○
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		실과검토안(의견)		검 토 사 유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 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경고, 시정명령 등의 영업정지 이하의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참고사항 :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