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58호

2. 제 출 일 : 2020.4.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녹지과장)

4. 상정일자 : 2020.4.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흥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률을 인용하여 일반적인 위임조례 문구 형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위임조례이므로 상위법률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 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련, 간사)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맞게 적절히 규정되어 위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제정하는 위임조례이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우리시 조례가 이미 있는 만큼(「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합성,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현황(경기도내)

-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 : 27곳(경기도, 26개 시군)

- 별도의 조례로 제정 : 1곳(과천)

2020. 4. 2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