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272		제안년월일 : 2020. 5. 14.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

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확대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해당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현행조례(전문) : 붙임

라.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흥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4. 시흥시 내 법인택시회사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생활안정지원 신청자에 대한 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생 략) ②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생 략) 3.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1. 시흥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시흥시 내 법인택시회사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4.  8  조례 제19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규직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 또는 단절된 근로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4조(지원내용) ① 생활안정지원의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생활안정지원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정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시흥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현재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