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64		제출년월일 : 2020.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까지 확대

(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04. 24 ~ 04. 27 / 3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홍 성 룡
	팀 장 직위∙성명	재난기본소득TF팀장 신 상 백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윤 정 031-310-22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관계법령 발췌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나. 비용 발생요인 : 897,900천원

○ 재난기본소득 : 100,000원 × 8,979명 = 897,900,000원

※ 외국인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

※ 외국인 인구수 변동에 따른 인원 및 총비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2,806명)과 영주권자(6,173명)  에게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시,

○ 1회 한시적 지원경비로 1인당 100천원을 전제로 추계함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수 : 2020. 3. 31일 기준/법무부

나. 추계결과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흥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약 9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됨.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제1항에 의거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재난기본소득 지원은 1인당 100천원, 총 897,900천원을 2020년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기로 예산팀과 협의함.

라. 비용추계 상세내역

○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시흥시내 외국인 결혼이민자(2,806명)와  영주권자(6,173명)에게 지급 시 약 9억원 추가소요(예측)

○ 시흥시 체류 외국인 수(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기준일자	합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비 고
2020. 3. 31. (법무부)	8,979	6,173	2,806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홍 성 룡 (031-310-2160)

재난기본소득TF팀장  신 상 백 (031-310-3875)

담  당  자           최 윤 정 (031-310-2212)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20.  4.  8  조례 제19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시흥시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4조(환수 조치)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