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포동 5-29번지 일원 단절토지 -

시    흥    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포동 5-29번지 일원 단절토지 -

의 안 번 호	3266		제출년월일 : 2020.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주문

○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함.

2. 입안사유

○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입안내용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변경안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A	포동 지구	시흥시 포동 5-29번지 일원	85.838380	감)0.019096	85.81928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해제하고자 함

○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A	포동 5-29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96	120이하 (상한 150 이하)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지역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구 분	도시계획시설(㎡)
	계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계	3,684	1,844	764	1,076

○ 지구단위계획(안) 주요 내용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포동 5-2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의 용도계획표] 참조
		불허용도		[건축물의 용도계획표] 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기준용적률		120%
		상한용적률		150%
	높이	최고높이		4층 이하 (최고높이 15m, 필로티 포함시에도 4층이하)
	가구 및 획지	획지	최소규모	300㎡ 이상
			최대규모	-
		세대수		필지당 6세대 이하
	배치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표] 참조
	형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표] 참조
	건축 한계선	8m 미만 도로변		1.5m 이상
		8m 이상 도로변		1.0m 이상

4. 그간 추진경위

○ 2020. 5월 : 과업 착수

○ 2020. 4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5. 향후 추진계획

○ 2020.05월 :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0.06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07월 :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시→경기도)

○ 2012.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 도시계획팀장 김수기 / 주무관 이지혜 (☎310-2372)

[붙임1]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용 도
권장 용도	·단독주택
허용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허)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종교시설(종교집회장)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온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연면적 100㎡ 이하의 농업용 창고에 한함) ※ 기타 유사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및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계획 】

1)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이격거리

ㅇ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이격거리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격

구 분		적 용	비고
정남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높이 9m 초과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2) 건축한계선

구 분		계 획 기 준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8m 미만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8m 이상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3) 건축물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담 장		∙높이 1.2m 이하로 제한 ∙목재, 생울타리 등의 자연재료의 사용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건축물	외 벽	∙모든 방향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을 권장
	외벽 재료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토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