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60호				발의년월일 : 2020. 5. 21. 발 의 자 : 홍헌영의원 외 2인

□ 수정이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총 6건에 4억 4천 1백 5십 9만 7천원 감액

□ 수정 예산안 : 덧붙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    흥    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안 번 호	3260		제출연월일 : 2020. 05.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예산 편성 방향

○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시급한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및 소비진작 지원

○ 불요불급한 예산의 적극적 절감을 통한 현안사업 재투자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2,014,670	1,738,787	275,883	15.87%
일 반 회 계		1,394,438	1,128,629	265,809	23.55%
기 타 특 별 회 계		50,519	45,933	4,586	9.98%
공기업특별회계		569,713	564,225	5,488	0.97%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
	하수도사업	90,555	88,092	2,463	2.80%
	공영개발사업	396,740	393,715	3,025	0.77%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394,438	1,128,629	265,809	23.55%
지 방 세		347,416	347,416	0	0%
세 외 수 입		113,682	95,928	17,754	18.51%
	경상적세외수입	51,104	51,104	0	0%
	임시적세외수입	62,578	44,824	17,754	39.61%
지 방 교 부 세		90,001	88,976	1,025	1.15%
조 정 교 부 금		108,725	106,725	2,000	1.87%
보 조 금		585,332	390,512	194,820	49.89%
	국 고 보 조 금	428,771	290,014	138,757	47.84%
	도 비 보 조 금	156,561	100,498	56,063	55.7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9,282	99,072	50,210	50.68%
	보 전 수 입 등	93,955	93,955	0	0%
	내 부 거 래	55,327	5,117	50,210	981.24%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394,438	1,128,629	265,809	23.55%
인 력 운 영 비	114,863	115,206	△343	△0.30%
기 본 경 비	4,885	5,457	△572	△10.48%
보 조 사 업	665,552	545,763	119,789	21.95%
자 체 사 업	588,368	446,830	141,538	31.68%
내부거래지출	14,770	9,373	5,397	57.58%
보 전 지 출	0	0	0	0%
예 비 비	6,000	6,000	0	0%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총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0,519	45,933	4,586	9.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05	0.05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17,595	13,009	4,586	35.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25	3,525	0	0%
자활기금특별회계	2,470	2,470	0	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928	8,928	0	0%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610	5,610	0	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555	8,555	0	0%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840	2,840	0	0%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96	996	0	0%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0,519	45,933	4,586	9.98%
지 방 세		0	0	0	0%
세 외 수 입		11,032	11,032	0	0%
	경상적세외수입	3,789	3,789	0	0%
	임시적세외수입	7,243	7,243	0	0%
지 방 교 부 세		0	0	0	0%
조 정 교 부 금		0	0	0	0%
보 조 금		564	506	58	11.46%
	국 고 보 조 금	430	430	0	0%
	도 비 보 조 금	134	76	58	76.3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923	34,395	4,528	13.16%
	보 전 수 입 등	35,507	31,376	4,131	13.17%
	내 부 거 래	3,416	3,019	397	13.15%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0,519	45,933	4,586	9.98%
인 력 운 영 비	1,190	1,190	0	0%
기 본 경 비	287	287	0	0%
보 조 사 업	493	435	58	13.33%
자 체 사 업	9,101	9,094	7	0.08%
내부거래지출	8,237	5,117	3,120	60.97%
보 전 지 출	4	4	0	0%
예 비 비	31,207	29,806	1,401	4.7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82,418	82,418	0	0%
영업수익	41,904	41,904	0	0%
영업외수익	1,235	1,235	0	0%
특별이익	5	5	0	0%
자본적수입	1,510	1,510	0	0%
순세계잉여금	37,164	37,164	0	0%
미수금	600	600	0	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82,418	82,418	0	0%
영업비용	42,196	42,097	99	0.24%
특별손실	15	15	0	0%
유형자산취득	3,888	3,894	△6	△0.15%
무형자산취득	70	70	0	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000	2,000	0	0%
예비비	34,249	34,342	△93	△0.2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0,555	88,092	2,463	2.80%
영 업 수 익	33,217	33,217	0	0%
영 업 외 수 익	1,127	1,127	0	0%
자본잉여금수입	20,075	17,612	2,463	13.98%
순세계잉여금	35,836	35,836	0	0%
미수금	300	300	0	0%

○ 세출예산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0,555	88,092	2,463	2.80%
영 업 비 용	40,655	26,286	14,369	54.66%
특 별 손 실	400	200	200	100.00%
가동설비자산	0	0	0	0%
유형자산취득	33,796	28,777	5,019	17.44%
예 비 비	15,704	32,829	△17,125	△52.16%

(단위: 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편성 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396,740	393,715	3,025	0.77%
영 업 수 익	27,245	27,130	115	0.42%
영 업 외 수 익	5,590	5,590	0	0%
자본잉여금수입	21,972	21,972	0	0%
순세계잉여금	339,023	339,023	0	0%
기타자본적수입	2,910	0	2,910	순증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396,740	393,715	3,025	0.77%
영 업 비 용	2,293	2,438	△145	△5.95%
특별손실	150	705	△555	△78.72%
재 고 자 산	101,657	38,137	63,520	166.56%
투자자산	50,000	0	50,000	순증
유형자산취득	1	1	0	0%
기타자본적지출	45,936	30,000	15,936	53.12%
예 비 비	196,703	322,434	△125,731	△38.9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261		제출연월일 : 2020. 5.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안 요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초과 및 기금 융자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기금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수입․지출 변경 현황						2020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 ⓓ-ⓐ
		수입변경사항ⓑ			지출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재난관리 기금	16,234	3,268	8,268	5,000	15,132	15,132	0	4,370	9,370	5,000	△6,864
공영개발 사업 회전기금	41,065	631	50,994	50,363	0	0	0	41,696	92,059	50,363	50,994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변경사유

○ 재난관리기금

- (수입변경)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증 5,000백만원)

- (지출변경) 예치금 (증 5,000백만원)

○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 (수입변경) 예치금회수, 특별회계전입, 예탁이자수입(증 50,363백만원)

- (지출변경) 일반회계예탁, 예치금 (증 50,36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