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62호

2. 제 출 일 : 2020. 5.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문화예술과장)

4. 상정일자 : 2020. 5. 14.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태문화도시”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명칭 조정 및 문화리더 양성 범위 확대

○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형식을 조문에서 장으로 조정

○ 민관 협력체계 명칭을 보편화된 용어로 조정

- 문화도시 시흥포럼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 문화리더 양성 범위 확대 및 예산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내용 신설

-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안 제10조)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필요 비용 예산 지원(안 제11조)

-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공(안 제13조)

○ 문화도시 전담조직 설치(안 제15조)

○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문화도시관련 사무 위탁(안 제1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태문화도시”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명칭 조정과 문화리더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문화리더 양성)은 당초 ‘청년 문화리더 양성’에서 청년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리더 양성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리더 양성’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문화리더 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리더 양성학교 운영 및 수료자 현황, 문화리더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재정지원) 중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문구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생활문화의 지원) 중 제2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3항,

안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근거에 의해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행사 및 사업을 유치한 경우에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문화행사 활성화 시책)은 문화행사 시행 시 홍보물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법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5조(전담조직 설치), 제16조(전담조직의 기능)는 문화도시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조직인‘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을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 설치 할 수 있고, 운영방식은 기존 민간기관 내 설치, 지자체 부서 내 팀 구성(전문관 영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내 전담조직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상에 전담조직(예, 문화도시사업소 등)을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현「시흥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상에 굳이 전담조직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담조직을 직접 설치하려면 구체적으로 ‘명칭, 설치방법, 기능,운영방법’등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담조직 설치 예

-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나주시)

제3장 문화도시센터

제13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조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센터의 구성)

제16조(운영방법 등)

또한, 전담조직 설치 시 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는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흥시 외에도 부천-가평-수원-오산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천시가 작년 말 제1차 법정 문화도시에, 오산시가   예비문화도시에 각각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30곳의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 계획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가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20. 5. 14.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