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63호

2. 제 출 일 : 2020. 5.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0. 5. 14.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 등 6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장애인복지과 :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

- 장애인과 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 중인 시설물 취득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은계지구 상업4-3BL	1,373.93	2,500	2020.8.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4층, 5층)	장애인복지과

○ 취득재산(회계과 :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 하상동 지역 청소년들의 놀이,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상어린이공원 내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하상로 14-9 (하상동)	900	2,714	2019.7 ~ 2022.3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회계과, 청년청소년과

○ 취득재산(회계과 : 경기 서부권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

- 구도심 상권의 활력제고를 위한 시흥형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삼미시장2길 40 (신천동)	4,200	12,549	2020.4 ~ 2022.12	시흥시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	회계과, 소상공인과

○ 취득재산(미래전략담당관 : 시화MTV 88호 문화공원 기부채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여가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레저시설 취득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196,748.55	214,500
건물	시화MTV 거북섬 88호 문화공원	30,135.55	135,520	2020.8.	시화MTV 거북섬 88호 문화공원 기부채납	미래전략 담당관
부합물		166,613.00	78,980

○ 취득재산(미래전략담당관 :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 서해안 해양생태자원 보호와 연구인력 육성, 해양생태 관광자원을 확보한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13,040	32,000
토지	정왕동 시화MTV 상업유통2 부지	6,040	4,000	2020. 6. ~2022.12.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미래전략 담당관
건물		7,000	28,000

○ 취득재산(도시재생과 :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

-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유가증권(주식) 취득

(단위 : 주,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
유가 증권	-	27,158,777	135,794	2020.6. 이후	시흥도시공사 주식	도시재생과

□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건은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공간 매입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 가정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장애인 전용공간(단독건물)이 아니라 일반인과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공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민원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만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와 건물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향후 적합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건은 하상동 지역 청소년들의 놀이,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상어린이공원내 청소년복합센터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내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하상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 맹꽁이책방 등 주변시설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기 서부권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건은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삼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소상인 상권, 사회적기업 일자리, 청년창업 거점, 지역주민 커뮤니티 등 지역경제·상권의 기초 주체를 지원하는 시흥형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도심 상권의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변 지역주민 및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이를 맡겨 놓을 수 있는 공간, 상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 및 핵점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화MTV 88호 문화공원 기부채납”건은 시화MTV 거북섬 88호 문화공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사용수익을 전제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레저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 재정 절약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화MTV 내 인공서핑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호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양생태과학관 건립”건은 서해안 해양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전문    구조·치료 센터 조성, 해양생태 연구 및 인력 육성을 통해 미래 해양생태 보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생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월곶역세권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건은 시흥도시공사의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대규모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가 필요함에 따라 시유재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도시공사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5. 14.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