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64호

2. 제 출 일 : 2020.5.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제자유구역과장)

4. 상정일자 : 2020.4.21.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까지 확대

(안 제3조제1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국적과 무관하게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시흥시 내 등록외국인 현황】

(2020.3.31. 기준, 단위 : 명 /법무부 통계)

구 분	합 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
시흥시	8,979	6,173	2,806

2020. 5.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