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70호

2. 발 의 일 : 2020.4.29.

3.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

4. 상정일자 : 2020.5.14.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민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민 및 기업 등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및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과도한 음주에 따른 알코올 중독 등 사회ㆍ경제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려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이 선언적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5.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