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69호

2. 제 출 일 : 2020.5.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제자유구역과장)

4. 상정일자 : 2020.4.21.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 등의 요소로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추가 융자 및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가융자금액 : 금50,000,000,000원(금오백억원) ※ 기 융자금액 : 400억원

나. 융자조건

(가) 이자율 : 매년 시금고 최고금리(1년간 정기예금) + 0.1%

※추가융자 : 1.32% [2020년4월 최고금리(1.22%) + 0.1%]

(나) 원리금상환 계획 :상환기간 연장(2022년→2025년) 및 약정변경(2020년, 2021년까지 거치 / 4년 균등상환)

구 분

당  초

(2019.12.31.까지 거치 후)

변 경

(2020/2021.12.31.까지 거치 후)

상 환 기 간

·3년 균등 상환(2020~2022년)

·기융자 : 4년 균등 상환(2021~2024년)

·추가융자 : 4년 균등 상환(2022~2025년)

- 5월 : 융자동의·예산편성 / 조례개정(약정변경) 병행

[기금 존속기한 연장(2022년 → 2025년)]

원리금 상  환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계	400	133	133	134
공영 개발	400	133	133	134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900	-	100	225	225	225	125
기 융자	400	-	100	100	100	100	-
추가융자	500	-	-	125	125	125	125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이유로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회전기금의 추가 융자 및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관련 심사 연혁

심사시기	안건명 및 내용	심사결과
제240회(2016.1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제250회(2017.07.)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 2017년까지 거치, 4년 균등상환	원안가결
제252회(2017.10.)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동의안 ‣ 거치기간 연장(2017년 → 2018년)	원안가결
제253회(2017.11.)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존속기한 변경(2021년→2022년)	원안가결
제271회(2019.11.)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 ‣ 거치기간 연장(2018년 → 2019년) ‣ 원리금 상환계획 변경(4년 상환→3년 상환)	원안가결

※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2019.11.)

구 분

당 초

변 경

상 환

기 간

2018.12.31.까지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2019.12.31.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원리금 상  환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계	820	205	205	205	205
상수도	420	105	105	105	105
공영개발	400	100	100	100	100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계	820	273	273	274
상수도	420	140	140	140
공영개발	400	133	133	134

○ 제274회 임시회시 실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 시의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회전기금을 추가로 융자하고, 기존 융자조건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시급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의 소득과 생계보장, 소비진작 지원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등 외부재원의 도입보다 내부거래인 회전기금의 융자를 통해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 재정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융자 변경 동의안 제출이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임을 감안했을 때, 융자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마무리단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융자금 상환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SOC사업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 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5.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