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66호

2. 제 출 일 : 2020.5.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0.5.14.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안내용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변경안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A	포동 지구	시흥시 포동 5-29번지 일원	85.838380	감)0.019096	85.81928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해제하고자 함

○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A	포동 5-29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9,096	120이하 (상한 150 이하)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지역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구 분	도시계획시설(㎡)
	계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계	3,684	1,844	764	1,076

○ 지구단위계획(안) 주요 내용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포동 5-2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의 용도계획표] 참조
		불허용도		[건축물의 용도계획표] 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기준용적률		120%
		상한용적률		150%
	높이	최고높이		4층 이하 (최고높이 15m, 필로티 포함시에도 4층이하)
	가구 및 획지	획지	최소규모	300㎡ 이상
			최대규모	-
		세대수		필지당 6세대 이하
	배치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표] 참조
	형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표] 참조
	건축 한계선	8m 미만 도로변		1.5m 이상
		8m 이상 도로변		1.0m 이상

나. 그간 추진경위

○ 2020. 5월 : 과업 착수

○ 2020. 4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다.  향후 추진계획

○ 2020.05월 :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0.06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07월 :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시→경기도)

○ 2012.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포동 5-29번지 일원의 단절토지(19,096㎡)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당 토지는 소규모 단절토지로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토지, 다른 지역 단절토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향후 시흥시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동 주거지역, 신현역, 포동 염전, 갯골생태공원, 포동 시민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조급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기형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0. 5.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