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67호

2. 제 출 일 : 2020.5.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0.5.14.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위치 : 시흥시 구시가지 일원(주거지역 내)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기존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 신규 정비예정구역 설정(※ 사업성 검토 포함)

- 정비예정구역 외 그 밖의 주거지 관리계획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제6조

□ 소요예산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금508,580,000원(도 5 : 시 5)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별첨 1】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정비사업 추진절차

2. 시흥시 정비예정구역 총괄

가. 기정[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 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총 개소	총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0	908,937	7	827,066	3	81,871

나. 변경[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구 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총 개소	총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8	306,443	7	286,510	1	19,933

3.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 노후ㆍ불량 건축물, 무허가ㆍ위법시공 건축물, 호수밀도, 과소ㆍ부정형ㆍ세장형 필지 등의 기준 충족지역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 수 60% 이상(필수) ◦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 합계 60% 이상 ◦ 호수밀도 70호/ha 이상 ◦ 주택접도율 30% 이하 ◦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 30% 이상	◦ 건축물 일부 멸실로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이거나 해당 부지면적 1만㎡ 이상 지역 ◦ 3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안전진단 실시결과 주택 3분의2 이상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은 지역(1만㎡ 이상)
※ 관계법령 외 별도 기준 ◦ 부지면적 10,000㎡ ~ 80,000㎡ 내외 ◦ 현황 세대수 2,000세대 미만 ◦ 부지 내 주거용도 50% 이상, 주거+상업용도 80% 이상 ◦ 사업타당성 검토 기준 비례율 75% 이상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후 찬반 의견 수렴

4.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방식	건폐율(%)	용적률(%)	비고
1	대야동 삼보	대야동 275번지 일원	19,933	재건축	50	280	신규
2	신천동 동진	신천동 858번지 일원	21,056	재개발	50	280	신규
3	은행동 산호	은행동 243-1번지 일원	14,621	재개발	60	230	신규
4	은행1	은행동 251-6번지 일원	23,561	재개발	60	230	기정 (면적변경)
5	은행2	은행동 276-10번지 일원	44,333	재개발	60	230	기정 (면적변경)
6	포동1	포동 2번지 일원	81,969	재개발	50	280	기정 (면적변경)
7	목감1	조남동 171-4번지 일원	62,950	재개발	50	280	기정 (구역분할)
8	목감2	목감동 242-9번지 일원	38,020	재개발	50	280	기정 (구역분할)

◉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총괄도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 본 계획안은 2030년까지의 시흥시 구시가지 일원 주거지역(1.02㎢)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 선정, 구역별 정비기본계획, 주거지관리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존 202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10개소 중 사업 미추진구역 4개소(미산, 매화, 포동2, 논곡)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개소(대야3, 거모3)는 해제하고, 신규 3개소(대야동 삼보, 신천동 동진, 은행동 산호)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1개 구역(목감)을 2개로 분할하여 총 8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법적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미추진구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본 계획안의 목표연도가 2030년이므로,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주요 지표들이(인구, 세대수, 주택, 도로, 교통, 학교, 공원, 녹지 등)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상의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수립중인 시흥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연동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둘째, 구역 지정 전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셋째, 주민간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의 지원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정비예정구역외의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다각적 검토를 병행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 5.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