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일시 : 2020.05.15.(금)~05.19(화)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2,014,670	1,738,787	275,883	15.87%
일 반 회 계		1,394,438	1,128,629	265,809	23.55%
기 타 특 별 회 계		50,519	45,933	4,586	9.98%
공기업특별회계		569,713	564,225	5,488	0.97%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00%
	하수도사업	90,555	88,092	2,463	2.80%
	공영개발사업	396,740	393,715	3,025	0.77%

▣ 도시환경분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96,738	876,038	120,700	13.78%
일 반 회 계		383,498	272,872	110,626	40.54%
기 타 특 별 회 계		43,527	38,941	4,586	11.78%
공기업특별회계		569,713	564,225	5,488	0.97%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00%
	하수도사업	90,555	88,092	2,463	2.80%
	공영개발사업	396,740	393,715	3,025	0.77%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체 예산대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49.47%임.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 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수입․지출 변경 현황						2020년도 말 조성액			증 감
		수입변경사항			지출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공영개발회전 기금	41,065	631	50,994	50,363	0	0	0	41,696	92,059	50,363	50,994
재난 관리 기금	16,234	3,268	8,268	5,000	15,132	15,132	0	4,370	9,370	5,000	△6,864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변경사유

○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 (수입변경) 예치금회수, 특별회계전입, 예탁이자수입(증 50,363백만원)

- (지출변경) 일반회계예탁, 예치금(증 50,36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수입변경)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증 5,000백만원)

- (지출변경) 예치금(증 5,000백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액
계		383,498,048	272,871,661	110,626,387
일반회계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189,542,097	127,719,622	61,822,475
	환경국	104,399,205	76,750,894	27,648,311
	도시주택국	42,481,614	30,332,425	12,149,189
	보건소	27,794,806	26,407,743	1,387,063
	맑은물사업소	12,746,620	7,553,151	5,193,469
	혁신성장사업단	6,533,706	4,107,826	2,425,880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기타 특별회계)

￭ 교통행정과(교통사업특별회계) -------- 169억 7천 2백만원

￭ 대중교통과(교통사업특별회계) --------------- 5천 9백만원

￭ 차량등록사업소(교통사업특별회계) -------- 5억 6천 4백만원

￭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89억 2천 8백만원

￭ 도시정책과(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 56억 1천만원

￭ 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85억 5천 5백만원

￭ 도시재생과(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28억 4천만원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 보건소 】

o 건강도시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4,005,169천원 보다 737,979천원이 증액(18.43%)된 4,743,148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30,000천원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처방실,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161,120천원

·건강박람회 운영                                         45,000천원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4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목감동 지역주민

○ 사업목적 : 목감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통해 시흥시 내 건강격차 해소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2월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형 놀이공간조성              40,000천원 증액(42%)한 94,717천원

- 3호 숨쉬는 놀이터 준공 예정(‘20.6월)에 따른 놀이감, 사무장비 등 구입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민참여 건강정책                6,000천원 감액(△50%)한 6,000천원

·활동친화 문화조성              11,500천원 감액(△50%)한 11,500천원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19,000천원 감액(△31%)한 44,000천원

·주민참여예산사업(지혜의 원탁에서 건강도시를 말하다)

32,000천원 감액(△30%)한 18,000천원

·주민참여예산사업(원도시마을회관 마을놀이터 조성사업)

10,000천원 감액(△50%)한 10,000천원

o 보건정책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13,828,290천원 보다 318,877천원이 증액(2.31%)된 14,147,16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2차)(성립전)                    64,000천원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코로나19 검사비 및 소모품 구입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2차)(성립전)          9,0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1인 10만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친환경차량 구매                        38,000천원

- 내구연한 경과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교체

·시니어 치매서포터 가치동행                              26,040천원

- 시니어 치매서포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건비)(자체)            4,900천원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성립전)

62,500천원 증액(187%)한 96,000천원

- 국비내시 반영 증액

·의료관련 감염관리                 7,000천원 증액(50%)한 21,000천원

- 국비내시 반영 증액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220,000천원 감액(△75%)한 75,000천원

o 정왕보건지소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7,280,824천원 보다 259,973천원이 증액(3.57%)된 7,540,79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7,528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2,000천원 증액(30%)한 8,600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00천원 증액(51%)한 59,192천원

·암검진사업                     221,214천원 증액(43%)한 74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9,000천원 감액(△36%)한 16,000천원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24,000천원 감액(△36%)한 42,000천원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   131,662천원 감액(△90%)한 14,342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

o 위생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1,293,460천원 보다 70,234천원이 증액(5.43%)된 1,363,69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문화 축제 개최                                    120,000천원

- 전국 연음식 경연대회 및 시흥 요리왕 선발대회 개최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음식문화기반조성               40,000천원 감액(△35%)한 75,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 및 일몰

【 맑은물사업소 】

o 상수도과(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82,417,823천원 과 동일함.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100,000천원 증액(31%)한 421,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기업종사자 전문과정 교육비          11,000천원 전액 감액(△100%)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기업종사자 전문교육 감액

o 하수관리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88,092,212천원 보다 2,463,000천원이 증액(2.80%)된 90,555,212천원임.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분석 및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22,000천원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                                 430,000천원

·복합관리대행사업 판정위원회 운영                        15,000천원

- 판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법률자문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대가 조정 용역                     40,000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관리대행 용역   150,000천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TMS 5개 유지관리용역비용

·안산지역 발생 오폐수 위탁처리비용 산출 용역             4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월곶에코피아 전기요금           708,000천원 증액(71%)한 1,700,000천원

·월곶에코피아 BTO 사용료      3,450,000천원 증액(76%)한 8,000,000천원

·월곶에코피아 하수찌꺼기 처리비

1,136,000천원 증액(88%)한 2,420,000천원

·목감·장현수질복원센터 단순관리대행 사업비

1,360,000천원 증액(97%)한 2,760,000천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6,991,000천원 증액(71%)한 9,789,000천원

- 본예산에 7개월분만 편성하여 추가 5개월분에 대한 편성비용

·과년도 수입 과오납 환불         200,000천원 증액(100%)한 20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연가보상비                      6,143천원 감액(△33%)한 12,285천원

·공기업종사자 전문과정 교육비                 11,000천원 전액 감액

《 자본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463,000천원 증액(2,967%)한 2,546,000천원

- ‘19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2차 변경내시 반영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감리비(계속)      500,000천원

·시흥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                      1,50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계속)

3,018,000천원 증액(2,536%)한 3,137,000천원

- 국도비 보조사업 환경부 2차 내시조정 반영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 및 소하천 일원

○ 총사업비 : 20,76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4월

○ 사 업 량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0,000㎥/일, 공급관로 약 7.3km(옥구천 등 3개하천)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예비비                   17,124,527천원 감액(△52%)한 15,654,238천원

o 생태하천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7,553,151천원 보다 5,193,469천원이 증액(68.76%)된 12,746,62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행천)                            832,000천원

- 중류부 공사 준공 금액(도비 교부)

<사업 개요>

○ 위    치 : 안현동~포동 일원

○ 사 업 량 : L=4.07km

○ 총사업비 : 45,445백만원

○ 사업기간 : 2003.12월 ~ 2020.04월

·지방하천 개수사업(신천)                               2,50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방산동~신천동 일원

○ 사 업 량 : L=3.55km

○ 총사업비 : 37,699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21년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                                13,16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장곡동(흥부배수갑문) ~ 산현동(물왕저수지)

○ 사 업 량 : L=6.39km

○ 총사업비 : 49,44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60,000천원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계란마을천 하천정비                                    90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신천동 697-4번지 일원

○ 사 업 량 : L=0.63km, 교량 1개소 등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84,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가하천(목감천) 하천 준설, 예초 및 제초를 통한 재해예방

○ 사 업 량 : 목감천 준설공사(305㎥), 예초 및 제초(16,780㎡)

○ 사업총액 : 84,000천원(국비 100%)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              600,000천원 증액(94%)한 1,240,000천원

·구거·배수로 정비사업          160,000천원 증액(53%)한 460,000천원

【 안전교통국 】

o 시민안전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54,536,825천원 보다 54,072,943천원이 증액(99.15%)된 108,609,768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성립전)                   47,860,000천원

·어린이 안전교육 사업                                  30,000천원

·서해안로(정왕권) 재해문자전광판설치                   300,000천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자채)                  38,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내부거래지출                    5,000,000천원 증액(162%)한 8,090,235천원

- 재난관리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일발회계 전입금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안전교육 지원                    9,000천원 감액(△60%)한 6,000천원

·IOT기반 안전협력사업          15,180천원 감액(△51%)한 14,520천원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50,117천원 감액(△94%)한 3,383천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    10,000천원 감액(△33%)한 20,000천원

·생활 민방위 교육                 3,404천원 감액(△55%)한 2,756천원

o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5,956,604천원 보다 1,116,377천원이 증액(18.74%)된 7,072,981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1회 추경 예산 12,385,392천원 보다 4,586,505천원이 증액(37.03%)된 16,971,89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06,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월곶동 월곶대교 삼거리

○ 사 업 량 : 서행(지그재그)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무단횡단금지시설

○ 총사업비 : 306,000천원(균특 153,000 /시비 153,0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22,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조남초등학교 등 15개소

○ 사 업 량 :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단속카메라 설치 등

○ 총사업비 : 522,000천원(균특 261,000 /시비 261,000)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38,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앞(조남동 725 일원)

○ 사 업 량 :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 총사업비 : 38,000천원(도비 19,000 /시비 19,000)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85,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은계초, 월포초

○ 사 업 량 : 무인단속장비 2대 설치

○ 총사업비 : 85,000천원(특교 42,500 /시비 42,500)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                            76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서해안로 외 41개 도로 140km

○ 사 업 량 : 도심부 42개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 교체

○ 총사업비 : 760,000천원(특교 380,000 /시비 380,000)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5030정책에 따른 시설물 개선사업

760,000천원 감액(△41%)한 1,100,000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58,000천원

- 원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한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	위치	사업비	주차면수
1	대야동 420-16번지	14,000천원	11면
2	은행동 248-125번지	24,000천원	11면
3	은행동 342-6번지	20,000천원	8면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내부거래지출               3,119,454천원 증액(61%)한 8,236,857천원

- 배곧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정산 등

·예비비                    1,409,051천원 증액(173%)한 2,222,286천원

◈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주차))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76,768천원 증액(59%)한 207,172천원

o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44,695,271천원 보다 1,738,185천원이 증액(3.89%)된 46,433,456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59,260천원과 동일함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560,000천원

-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금(균특)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운영지원                              5,000천원

- 차고지 관리 운영을 위한 건축물 감정평가 및 소모품 구입

·비상수송 지원                                          216,000천원

-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지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533,808천원 증액(145%)한 901,680천원

- 사업물량(4대→10대) 증가 및 대당 지원액 (91,968천원→90,168천원) 감액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120,000천원 증액(392%)한 150,600천원

-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출연금 지원

◈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

《 자본적 지출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바우처택시 관제시스템                28,000천원 전액 감액(△100%)

- 바우처택시 관제시스템(서버) 무상지원 도입 결정

o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1차 추경 예산 6,210,265천원 보다 4,015,095천원이 증액(64.65%)된 10,225,36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정왕동 51블럭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1,000,000천원

- 상업지역 보행자 도로 및 차도 정비

·능곡역 일원 보도정비                                       30,000천원

·서촌상가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1,00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로유지보수                    2,000,000천원 증액(64%)한 5,138,000천원

o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15,824,498천원 보다 885,475천원이 증액(5.6%)된 16,709,973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주민숙원사업                   300,000천원 증액(60%)한 8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관내 마을안길 10개소

○ 사 업 량 : 아스콘 덧씌우기 1,200㎡, 아스콘 포장 1,530㎡

○ 보 상 비 : 300,000천원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         410,000천원 증액(38%)한 1,475,000천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900,000천원 증액(45%)한 2,000,000천원

- 도로조명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o 차량등록사업소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496,159천원 보다 5,600천원이 감액(28.97%)된 490,559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564,067천원과 동일함.

◈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번호판))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1,050천원 증액(31%)한 3,350천원

·각종 재료 구입비                    20,900천원 증액(31%)한 89,400천원

- ‘20.07월 시행되는 필름형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에 다른 원판 구입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200천원 증액(110%)한 4,200천원

- 프레스기(펌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수선비용

【 혁신성장사업단 】

o 경제자유구역과(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20년도 1회추경 예산 393,715,503천원 보다 3,025,005천원이 증액(0.77%)된 396,740,508천원임.

《 수익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배곧신도시 토지매각 면적정산금 115,000천원 증액(100%)한 115,000천원

- 토지 면적확정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반환금(면적증가분)

《 수익적 지출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스마트시티 선진지 견학                50,000천원 전액 감액(△100%)

- 코로나19에 따른 국제화여비 전액 감액

·피복비                             13,175천원 감액(△69%)한 5,825천원

- 코로나19에 따른 동계 피복비 감액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555,000천원 감액(△78%)한 150,000천원

- 토지 면적확정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반환금(면적감소분)

《 자본적 수입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배곧 공영주차장 조성비 교통사업특별회계 회수금       2,910,005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배곧신도시 일원

○ 사업기간 : 2019.03 ~ 2019.12

○ 총사업비 : 2,910백만원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개발 공유재산 관리비                                20,000천원

- 월곶동 995번지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전입금                        50,000,000천원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회계 추가 융자를 위한 전입금

·월곶어울림센터 폐기물 처리비 일반회계 지급금            48,435천원

- 어울림센터 건립시 일반회계에서 선지출한 지하 폐기물 처리비용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25,900,000천원 증액(1,727%)한 27,4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배곧신도시 해송십리로 ~ 서해안로 우회도로 일원

○ 사업기간 : 2019.09.17. ~ 2022.09.15

○ 총사업비 : 112,100백만원

○ 현공정율 : 3%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6,700,000천원 증액(43%)한 22,42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서해안로 월곶교차로 ~ 신천IC 일원

○ 총사업비 : 132,811백만원

○ 현공정율 : 84%(2020.12.31. 준공 예정)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26,100,000천원 증액(186%)한 40,1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월곶동(고잔마을) ~ 정왕동 신한@교차로 일원

○ 총사업비 : 114,600백만원

○ 보 상 율 : 47%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  4,500,000천원 증액(294%)한 6,03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봉화로 마유로 ~ 군자로 일원

○ 총사업비 : 23,300백만원

○ 현공정율 : 19%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

15,887,844천원 증액(53%)한 45,887,844천원

- 기부채납 토지대금 일반회계 지급금 부족분

·예비비(자본적지출)       125,791,119천원 감액(△39%)한 195,703,307천원

o 첨단도시조성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2,058,144천원 보다 40,268천원이 증액(1.96%)된 2,098,412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업무추진                                      2,000천원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시흥시 홍보관 운영                80,000천원

- 2020년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시흥시 스마트시티 홍보관” 운영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38,000천원 감액(△53%)한 34,000천원

o 산단재생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2,049,682천원 보다 2,385,612천원이 증액(85.92%)된 4,435,29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180,000천원

- 기업지원과 예산을 산단재생과 예산으로 재편성

<사업 개요>

○ 총사업비 : 807백만원

⦁ 시흥1~5노선 : 747백만원 (국비 345, 도비 57, 시흥시 180, 안산시 165)

⦁ 시흥 J-BUS 노선 : 60백만원 (도비 100%)

○ 사업규모 : 12대 (시흥시 6대 20회, 안산시 6대 17회)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40,000천원

- 기업공동체 시설관리 및 근로자 교육, 자격증 획득 지원, 우수사례 견학 등

- 기업지원과 예산을 산단재생과 예산으로 재편성

·교통체계안전시스템 유지관리                             5,000천원

- 국토부의 교통량조사 시스템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비

·도로 유지관리                                          275,000천원

- 산단재생과 신설로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유지보수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30,000천원

- 산단재생과 신설로 교통안전시설물 업무 이관에 따른 유지보수비

·조명 유지관리                                          122,500천원

- 산단재생과 신설로 도로조명 업무 이관에 따른 유지보수비

·IOT 기반 LED 가로등 설치                              950,300천원

·IOT 기반 CCTV 설치                                   677,089천원

- 경기반월시화스마트산단사업단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사업 이전교부금

【 도시주택국 】

o 도시정책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763,025천원 보다 93,211천원이 증액(12.22%)된 856,236천원임.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5,610,344천원과 동일함.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130,000천원

-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 실효에 따른 재정비 용역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       26,473천원 감액(△80.6%)한 6,376천원

o 도시재생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11,824,125천원 보다 6,817,431천원이 증액(57.66%)된 18,641,556천원임.

‣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1차추경 예산 2,840,070천원 과 동일함.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1차추경 예산 8,554,920천원과 동일함.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4,141,668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신천동 704-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54,016㎡

○ 총사업비 : 16,711,000백만원(국 6 : 도 1.2 : 시 2.8)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뉴딜                          1,866,666천원

- 댓골안길 보행로 조성,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두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25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신천동 890-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58,791㎡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05 ~ 2020.11

·매화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125,5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매화동 241-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4,600㎡

○ 총사업비 : 12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9.04 ~ 2020.08

o 경관디자인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3,559,893천원 보다 3,725,067천원이 증액(104.64%)된 7,284,96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시설 조성                 3,542,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맑은물상상누리 부지(시흥시 정왕동 공단2대로 14)

○ 사업면적 : 농축조 6개동 570㎡(연면적) / 외부조경 4,100㎡(부지면적)

○ 총사업비 : 3,542백만원(균특 1,771 /시비 1,771)

○ 사업기간 : 2020.5월 ~ 2021.11월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

193,000천원 증액(72%)한 458,000천원

o 주택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12,847,034천원 보다 1,575,317천원이 증액(△12.26%)된 14,422,35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문서전자화 지원사업                            20,000천원

- 공동주택 단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동주택 환경 개선            78,999천원 증액(71%)한 190,736천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사업비 증액

o 건축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364,220천원 보다 53,590천원이 감액(△14.71%)된 310,630천원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축학교 운영                               45,000천원 전액 감액

-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축학교 운영 취소

o 토지정보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974,128천원 보다 8,247천원이 감액(0.85%)된 965,88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도비)                                6,735천원

- 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 환경국 】

o 환경정책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17,652,054천원 보다 4,335,150천원이 증액(24.56%)된 21,987,20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15,195천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수질오염방재사업                    42,700천원 증액(75%)한 99,700천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877,250천원 증액(35%)한 14,923,097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원          4,000천원 감액(△57%)한 3,000천원

o 대기정책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3,956,797천원 보다 2,714,252천원이 증액(68.6%)된 6,671,049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민간환경감시원 지원(자체)                               92,000천원

- 민간환경감시원 추가 선발(3명) 및 야간활동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2,700,000천원 증액(276%)한 3,68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70,000천원 전액 감액(△100%)

-  도 사업 일몰로 인한 예산 삭감

o 자원순환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39,200,343천원 보다 16,400,587천원이 증액(41.84%)된 55,600,930천원임.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8,927,300천원과

동일함.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00,000천원

- 청소차량 교체구입비(국비 보조사업)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67,5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  15,785,799천원 증액(59%)한 42,402,409천원

- 균형집행 등의 사유로 본예산시 일부분만 기반영됨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자원순환교육 운영                   7,500천원 감액(△50%)한 7,5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프로그램 축소

◈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종량제봉투))

《 수익적 지출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3,000천원 감액(△30%)한 7,000천원

◈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상수도요금                      84,320천원 증액(63%)한 218,705천원

o 공원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8,559,387천원 보다 1,784,451이 증액(20.85%)된 10,343,838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물놀이 시설 운영                                   484,911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원유지관리                   1,360,000천원 증액(39%)한 4,821,379천원

- 하반기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실시

◈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배곧한울공원))

《 수익적 지출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단기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3,634천원 감액(△32%)한 7,565천원

o 녹지과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7,382,313천원 보다 2,413,871천원이 증액(32.7%)된 9,796,18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곰솔누리숲 보안등 설치사업(자체)                        600,000천원

- 보안등 미설치 구간(2단계 150개) 보안등 추가설치

·물놀이 시설 운영                                       105,094천원

<사업 개요>

○ 대 상 지 : 월곶포구광장 등 12개소

○ 사업기간 : 2020. 5월 ~ 2020. 9월

○ 사업내용 : 수경시설 물탱크 청소, 시설물 운영 및 안전지도 등

·황고개약수터 등산로 개선사업                            80,000천원

<사업 개요>

○ 대 상 지 : 황고개 약수터 등산로

○ 사업기간 : 2020. 6월 ~ 2020. 10월

○ 사업내용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다리계단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산불대책비                                                5,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1월

○ 사 업 비 : 5,000천원(1대당 50만원 소요)

○ 사업내용 : 버스(10대) 외부(2면) 산불예방 및 불법소가 끈절 광고시안 부착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녹지유지관리                   1,018,838천원 증액(81%)한 2,280,818천원

·가로조경유지관리                450,000천원 증액(37%)한 1,658,889천원

·숲길조성관리                      102,940천원 증액(50%)한 308,824천원

▣ 검토의견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275,88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87% 증가되었고, 그 중 도시환경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0,700백만원 증액 편성으로 13.78%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 되어 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생계 보장,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과 이에 대한 재원소요 조달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는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 재정여건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융통 조정이 가능한 ‘기금재원 활용’에 방향을 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 검토사항은

‣ 코로나19 확산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 이에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비 조정이,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햇살가득 한울타리 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수해상습지개선(은행천)사업,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봉화로 확장공사,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계속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예산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2차) 사업,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 등 국비 및 도비 내시가 반영된 성립전 사업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05.  15.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