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심사기간 : 2020. 5. 20(수) ~ 5. 21(목)

o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2층)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편성의 방향

o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시급한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o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및 소비진작 지원

o 불요불급한 예산의 적극적 절감을 통한 현안사업 재투자

▣ 관련 법규

o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o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2,014,670	1,738,787	275,883	15.87%
일 반 회 계		1,394,438	1,128,629	265,809	23.55%
기 타 특 별 회 계		50,519	45,933	4,586	9.98%
공기업특별회계		569,713	564,225	5,488	0.97%
	상 수 도 사 업	82,418	82,418	0	0%
	하수도사업	90,555	88,092	2,463	2.80%
	공영개발사업	396,740	393,715	3,025	0.77%

▣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 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수입․지출 변경 현황						2020년도 말 조성액			증 감
		수입변경사항			지출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공영개발회전기금	41,065	631	50,994	50,363	0	0	0	41,696	92,059	50,363	50,994
재난관리 기금	16,234	3,268	8,268	5,000	15,132	15,132	0	4,370	9,370	5,000	△6,864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변경사유

○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 (수입변경) 예치금회수, 특별회계전입, 예탁이자수입(증 50,363백만원)

- (지출변경) 일반회계예탁, 예치금(증 50,36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수입변경)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증 5,000백만원)

- (지출변경) 예치금(증 5,000백만원)

▣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현황

o 일반회계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 286억 2천 9백만원보다 2천 658억 9백만 원 증액된 1조 3천 944억 3천 8백만 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394,438	1,128,629	265,809	23.55%
지 방 세		347,416	347,416	0	0%
세 외 수 입		113,682	95,928	17,754	18.51%
	경상적세외수입	51,104	51,104	0	0%
	임시적세외수입	62,578	44,824	17,754	39.61%
지 방 교 부 세		90,001	88,976	1,025	1.15%
조 정 교 부 금		108,725	106,725	2,000	1.87%
보 조 금		585,332	390,512	194,820	49.89%
	국 고 보 조 금	428,771	290,014	138,757	47.84%
	도 비 보 조 금	156,561	100,498	56,063	55.7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9,282	99,072	50,210	50.68%
	보 전 수 입 등	93,955	93,955	0	0%
	내 부 거 래	55,327	5,117	50,210	981.24%

<< 세출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394,438	1,128,629	265,809	23.55%
인 력 운 영 비	114,863	115,206	△343	△0.30%
기 본 경 비	4,885	5,457	△572	△10.48%
보 조 사 업	665,552	545,763	119,789	21.95%
자 체 사 업	588,368	446,830	141,538	31.68%
내부거래지출	14,770	9,373	5,397	57.58%
보 전 지 출	0	0	0	0%
예 비 비	6,000	6,000	0	0%

▣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현황

o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 1조 3천 944억억 3천 8백만 원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액
계		1,394,437,847	1,128,628,981	265,808,866
일반회계	시민고충담당관	240,041	294,867	△54,826
	미래전략담당관	3,706,326	2,516,197	1,190,129
	정책기획관	56,737,058	51,553,536	5,183,522
	홍보담당관	2,576,550	2,679,098	△102,548
	감사담당관	75,985	82,247	△6,262
	경제국	69,165,676	66,459,726	2,705,950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189,542,097	127,719,622	61,822,475
	복지국	614,080,623	477,515,637	136,564,986
	환경국	104,399,205	76,750,894	27,648,311
	도시주택국	42,481,614	30,332,425	12,149,189
	행정국	166,823,085	164,249,799	2,573,286
	보건소	27,794,806	26,407,743	1,387,063
	농업기술센터	31,343,996	26,825,099	4,518,897
	평생교육원	49,910,656	47,743,501	2,167,155
	맑은물사업소	12,746,620	7,553,151	5,193,469
	혁신성장사업단	6,533,706	4,107,826	2,425,880
	동 주민센터(대야동포함)	14,722,778	14,256,652	466,126
	의회사무국	1,557,025	1,580,961	△23,936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기타 특별회계)

￭ 교통행정과(교통사업특별회계) -------- 169억 7천 2백만원

￭ 대중교통과(교통사업특별회계) --------------- 5천 9백만원

￭ 차량등록사업소(교통사업특별회계) -------- 5억 6천 4백만원

￭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89억 2천 8백만원

￭ 도시정책과(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 56억 1천만원

￭ 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85억 5천 5백만원

￭ 도시재생과(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28억 4천만원

▣ 검토의견

o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천 758억 8천 3백만 원 증액(15.8%)된 2조 146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천658억 9백만원이 증액(23.5%)된 1조 3천 944억 3천 8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시급한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과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 지원,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적극적 절감을 통한 현안사업 재투자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의 소득 보장을 위한 예산과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지원, 대도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각종 생활 SOC 사업 등입니다.

∙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등이 신규(확대)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대도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도시공사 출자금(월곶역세권 개발을 위한 현물투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및 권역별로 건립 중인 각종 생활SOC시설(어울림센터 등) 관련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관련 사업과 각종 문화·체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시 누락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신규 편성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부계획 수립 여부 등 추진 과정·절차에 대한 검토와 한정된 재원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과다 책정되었는지, 사업취지 및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햇살가득 한울타리 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수해상습지개선(은행천)사업,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봉화로 확장공사,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계속비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예산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5.  20.

검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