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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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287		제출년월일 : 2020. 6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9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 금134,888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0년도 내 현금 출연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 금134,888천원

5. 기대효과

○ 조성된 적립금액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작성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 주무관 임정윤 (☎310-3493)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산의 조성)

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산의 조성)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 관련 2019년 제휴적립금 수입에 따른 출연금 편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휴적립금액과 물가상승률 고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	소요액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도 협약에 따른 제휴적립금액(세외수입)과 동일한 금액 편성 예정

[교육청소년과-10902(2016.08.29.)]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과        장  고미경(031-310-3480)

교육협력팀장  용혜진(031-310-3491)

담   당   자  임정윤(031-310-349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774,888
NH·BC카드 제휴적립금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774,888
세 출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774,888
출연금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774,888
재원 조달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774,888
의존 재원	소 계	해 당 없 음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774,888
	세외수입	134,888	145,000	155,000	165,000	175,000	774,888
지방채 발행		해 당 없 음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