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시    흥    시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283		제출년월일 : 2020. 6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폐지 이유

○ 자치법규 중 존속기한이 만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안 제1조 ~ 제6조)

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례 폐지(안 제7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04. 17. ∼ 05. 07.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제1조(「시흥시 공수의 조례」의 폐지) 시흥시 공수의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시흥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 시흥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시흥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의 폐지) 시흥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폐지)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6조(「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7조(「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8조(「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9조(「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폐지)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10조(「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폐지)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11조(「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폐지)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이 덕 환
	팀 장 직위∙성명	법무규제개혁팀장김 재 관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가 영 (☎310-2067)

【현행 조례(전문)】

1) 시흥시 공수의 조례

제정 1989.  1.  1  조례 제  77호

개정 1991.  3. 11  조례 제 244호

2000.  1.  8  조례 제 593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철처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진단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 3. 11〉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공수의는 월10일 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2) 시흥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9.  6.  4  조례 제 563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12〉

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 8. 12〉

제3조(협의회에서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시흥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소·국·과등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장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 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 9인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시흥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제정 1990.  6. 25  조례 제 191호

개정 2004.  1. 12  조례 제 775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2. 14  조례 제1708호(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8. 2. 14〉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개정 2004. 1. 12〉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 분 사 업 명	기 준
	직 원 수	사 업 규 모
시장사업 (농수산물도매사장사업 포함) 도축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통운(도선)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지개발사업 계량기검정사업 체육시설사업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 공원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사업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 포함)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주차장 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 환경시설 운영등	5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10인 이상	관리건물면적1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 도축수 소4두, 돼지50두 이상 조성면적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량톤수 40톤이상 또는보유선박톤수 100톤이상 보유중기 10대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보유기준계량기15종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시설(관리)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4)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1.  3  조례 제1212호

일부개정 2015. 12.  8  조례 제14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3. “교복구입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로 지원하는 일정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저소득계층 중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하되, 교복구입 지원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구입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① 중학교 학사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 지원금은 동복, 하복 구분 없이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이 교복구입 지원금을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 범위 안에서 교복구입 지원금을 감액조정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교복구입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5)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문개정 1998. 11. 20  조례 제5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 운용에 있어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선발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12. 5. 8  조례 제12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시흥시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흥시 내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자금의 대부

2.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율은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체율에 따른다.

② 자금별 대부금액 및 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상환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다른 지역 전출 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9조(대부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ㆍ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1. 공무원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⑧ 제7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⑫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개정 1998. 11. 20  조례 제543호

개정 2004. 10. 12  조례 제814호

2007.  7.  6  조례 제942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8.  1  조례 제947호(시흥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0.  9. 20  조례 제1130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1.  3  조례 제1213호

일부개정 2014.  5.  8  조례 제13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 5. 8〉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1. 3〕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4. 5. 8〉

1.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2.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운영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5.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등 시흥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 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07. 8. 1〉

③ 삭제〈2007. 8. 1〉

④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노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 10. 12, 2007. 7. 6, 2010. 9. 20, 2011. 11. 3〉

⑤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8〕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5. 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5. 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5. 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4. 5. 8〉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5. 8〉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5. 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8〉

8) 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1999.  1. 15  조례 제 556호

개정 2004. 10. 12  조례 제 814호(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7.  7.  6  조례 제 942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8.  1  조례 제 947호(시흥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0.  9. 20  조례 제1130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1. 16  조례 제12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아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1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1. 12. 16〉

1.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 어린이 장난감 구입 및 운영․관리

3. 가정위탁 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

4. 기타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시흥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한다.〈개정 2007. 8. 1〉

③ 삭제〈2007. 8. 1〉

④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4. 10. 12, 2007. 7. 6, 2010. 9. 20〉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 12. 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간사및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6〉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문개정 1995.  1. 12  조례 제 396호

개정 1998. 11. 20  조례 제 545호

2007.  8.  1  조례 제 947호(시흥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1. 11.  3  조례 제12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기금으로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1. 3〕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07. 8. 1〉

③ 삭제〈2007. 8. 1〉

④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체육진흥협회 심의를 거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문개정 2001.  1. 17  조례 제 654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3. 21  조례 제1536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12. 14  조례 제1601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44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 제공 등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또는 시설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기금조성목표액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0억원을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 재가장애인 재활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2. 장애인단체의 행사지원 및 운영비 지원

3.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지원

5. 장애인 재활에 관한 시설 지원

6. 기타 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은 적립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2002년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으로 운용한다.

⑤ 사업목적의 중단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장애인복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 8. 12, 2016. 3. 21, 2016. 12. 14, 2018. 10. 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소집한다.

③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1)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1999. 12. 13  조례 제 586호

개정 2002.  5.  9  조례 제 705호

2003.  1.  8  조례 제 732호

2004.  1. 12  조례 제 782호

2007.  8.  1  조례 제 947호(시흥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9. 11.  6  조례 제1092호

일부개정 2018.  2. 14  조례 제1708호(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화지구 개발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화지구 개발부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융자의 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에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마친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개정 2009. 11. 6〉

2. 기타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시흥시환경개선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사용한다.〈조 전문개정 2004. 1. 12〉

1.「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9. 11. 6〉

2.「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9. 11. 6〉

3.「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9. 11. 6〉

4.「악취방지법」제8조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9. 1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융자대상자에게 기금의 200% 범위내에서 자체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운용․관리) 기금은「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02. 5. 9, 2007. 8. 1〉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2. 5. 9〉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02. 5. 9〉

2. 위촉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환경분야전문가 등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융자대상업체 선정, 융자금액 결정,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흥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전에 융자기금의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의 대상, 우선순위,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

2. 시공계약서(시공견적서 포함)

제15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내용에 따라 융자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금융기관이 환경개선 공정단계별로 소정의 절차(시공자의 완성검사 또는 중간검사 확인서 제출)을 거쳐 기성고에 따라 기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조건) 대출한도액 및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8. 2. 14〉

1. 대출의 지원범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한다.

2. 〈삭제 2004. 1. 12〉

3. 대출금리, 융자절차, 이자납입 및 상환방법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의한다.〈개정 2004. 1. 12〉

제17조(기금의 상환) ①수요자에게 융자된 기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수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를 받은 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운용실태 및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

제21조(보고)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상황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