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시    흥    시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84		제출년월일 : 2020. 6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근거 없는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개정(안 제1조 ~ 제7조)

나.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개정(안 제8조 및 제10조)

다.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 (안 제11조)

라. 법령상 근거 없는 제한 규정 개정 (안 제12조)

마. 어려운 한자어 개정 (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해석이 모호한 조문의 명확화(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04. 17. ∼ 05. 07.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조(「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3조(「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5조(「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고, “정신건강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 중 “제1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흥시정신보건운영위원회”를 “시흥시정신건강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37조의2, 제60조”로 하고, 제5조제3호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를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로 한다.

제8조(「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제9조(「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환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시흥시 포상 조례」의 개정) 시흥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를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로 한다.

제14조(「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제15조(「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이 덕 환
	팀 장 직위∙성명	법무규제개혁팀장김 재 관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가 영 (☎310-2067)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 ① 특별회계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농어업인은 가구별로 지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② (생 략)	제7조(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 ① -------------------------------------------. ----------------------------------------.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② (현행과 같음)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ㆍ5.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4.ㆍ5. (현행과 같음)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2] 1.마목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별표12] 1.마목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 ----------------------------------------------------------------------------.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보건소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흥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5조(인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기관의 선정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0조(장비반환) 수탁기관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에 시흥시정신보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 략)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생 략)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생 략)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제3조(명칭 및 위치)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5조(인력) ① ------------------------------------------------------------------------------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6조(운영)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0조--------------------------------------------------. 제10조(장비반환) -------------------------------------제23조----------------------------------------------------------------------.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시흥시정신건강운영위원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정신건강복지센터 ---------- 3. (현행과 같음)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7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ㆍ2. (생 략) 3.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 등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27조의6, 제37조의2, 제60조 -------------------------------------------------------------------------------------------------------------------------------------------------------.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 4. ∼ 7. (현행과 같음)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 (생 략)	제4조(기능)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조(구성) ① ---------------------------------------------------------------------------------------------------------------------------------------------. 1. ---------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근로자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손해배상 등) ①ㆍ② (생 략)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손해배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시흥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ㆍ2. (생 략)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표창장) -------------------------------.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생 략)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오후 ------------- 오전 ---------. ----------------------------------------------------------------------------------------------------.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5조, 제26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11.(생  략)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16조, 제17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 9.(생  략)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등」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37조의2, 제60조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16.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 6. (생  략)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