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47호			발의년월일 : 2020. 6. 9. 발 의 자 : 홍헌영 위원

□ 수정이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자 및 해촉 사유를 수정하고, 사무국 조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주요골자

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자 및 위원 해촉 사유를 수정함(안 제11조)

-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자 범위 축소

- 위원 해촉 사유 일부 삭제

나. 사무국 조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대상자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해촉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간사)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대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삭 제>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6.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경우 <삭 제>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8. 기타 위원장이 해촉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그 밖의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개정안과 같음) 4. (안 제5호와 같음) 5. (안 제7호와 같음) 6. (안 제8호와 같음) 7. ~ 8. <삭 제> 제13조(간사)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47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3. 6. ∼ 3. 26. / 20일간) : 의견있음

- 의견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반영여부 : 반영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법 제41조 제3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대상자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대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6.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8. 기타 위원장이 해촉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그 밖의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팀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박용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최민호 (310-355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에 따라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① (생 략)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ㆍ② (생 략)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6.ㆍ7. (생 략) ④ (생 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조(목적) --------------------------------------------------------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ㆍ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대상자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대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6.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8. 기타 위원장이 해촉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그 밖의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삭 제>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에 따라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부조,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 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 팀장

2.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 등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 1명으로 한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되,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 및 각 분야별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분야별 실무분과는 위촉위원 중 1명을 각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각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 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7. 13〉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동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 참여)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및 위원은 이 개정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