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86		제출년월일 : 2020. 6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별표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2. 주요 내용

가.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조정 및 별표 삭제(안 제4조,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05. 08. ∼ 05. 27. / 19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별표와 같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장 용 호
	팀 장 직위∙성명	시정팀장 한 희 재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영 운 (310-212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