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6. 3

3.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9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 금134,888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0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9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6. 3

3.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으로 단체장 비서인력 운영이 자율화됨에 따라,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비서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569명 → 1,570명(증 1명)

- 집행기관 : 1,550명 → 1,551명(증 1명)

- 의회사무국 : 19명 → 19명(변동없음)

▪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4, 안 별표 5)

- 별정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5급 25% 이내, 6급 50% 이내, 7급 25% 이상

- 별정직 정원 : 4명 → 5명(증 1명)

·5급 별정직 정원 총수 : 1명(증 1명)

·6급 이하 별정직 정원 총수 : 4명(변동없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으로 단체장 비서인력 운영이 자율화됨에 따라,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비서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입니다.

비서인력 별정직 5급상당 1명을 증원하여 보좌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별정직 정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일반직, 별정․정무직 정원기준(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33조)

- 일반직 : 정원의 99.5% 이상, 별정직 : 정원의 0.5% 이내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6. 3

3.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중 존속기한이 만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안 제1조 ~ 제6조)

○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례 폐지(안 제7조 ~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존속기한이 만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실효성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대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번과 같이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폐지 방식보다는 부서별로 조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6. 3

3.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근거 없는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개정(안 제1조 ~ 제7조)

○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개정(안 제8조 및 제10조)

○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 법령상 근거 없는 제한 규정 개정(안 제12조)

○ 어려운 한자어 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 해석이 모호한 조문의 명확화(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근거 없는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조례 현행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단순 법령의 명칭 변경이나 조항 변경, 오탈자 수정 등이 아닌 조항의 신설 또는 삭제 시에도 일괄 개정으로 다뤄야 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6. 3

3. 상정일자 :

◯ 1차 상정 : 제2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4.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6. 9)

안건(원안)상정,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항~제2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항~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위 법령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원의 해촉 사유가 불명확하고 사무국 설치에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는 각 협의체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던 것을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임이 가능 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임기 2년, 연임기간 제한 없음

㉡ 안 제11조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만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던 것을 각 협의체 위원장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 위원 해촉의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는 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 제41조상 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촉의 경우도 시장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안 제11조 각호로 해촉사유를 구체화 하고 있으나, 제4호는 시민의 정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제6호는 임기 만료 시 당연히 해촉되는 사항으로 조례상 명시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대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 6.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이 되지 않았을 경우

㉣ 안 제13조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을 사무국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 법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3항을 보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만큼 조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예)①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사무국으로 확대 설치 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무국 설치 및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6. 3(이금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6. 3

3.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인구정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인구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안 제4조(시민의 협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상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조(국민의 책무)에 근거가 있습니다.

○ 안 제5조(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1항은 상위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제2항은 상위법 제22조(업무의 협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 안 제6조(인구정책사업 지원)은 인구정책 사업 분야 및 시행주체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상위법 제30조(민간의 참여)에 근거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정책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시 타 부서 업무와 중첩 및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사업은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인구교육)은 상위법 제7조의2(인구교육)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공무원 및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 제8조 ~ 제12조는 심의 및 자문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구정책은 국가적 문제로 여러 연령층 및 사회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 고령화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가정의 양립, 기업 문화, 주거 안정 및 사회보장 등 국가정책에 발맞춰 우리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택지지구 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라 인구 증가 추세로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적극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6. 3

3.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가 매화동, 도창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 조정 추진

2. 주요내용

○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함. (안 별표1)

- 매화동, 도창동의 경계 조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가 매화동, 도창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매화산단(주)의 시흥매화산단 행정구역 조정 신청에 따라 도창동 일부 면적 22,324㎡ (24개 필지)를 매화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6. 3

3.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6. 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별표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2. 주요내용

○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조정 및 별표 삭제(안 제4조, 안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별표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은 개정 취지로 볼 때 별표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다”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시행규칙)은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