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34호				발의년월일 : 2020. 6. 9. 발 의 자 : 이복희 위원 외 2인

□ 수정이유

○ 조문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자율방재단의 지원내용을 일부 축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내용 일부를 수정함.(안 제4조)

○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수정함.(안 제10조)

□ 수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에 제4항에서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항을 삭제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와 동으로 구분하여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동 자율방재단원은 시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안 제10조제9항제1호 중 “식비, 일비”를 “식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재활동을 위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피복비 등(단, 차량구입비의 경우 시 방재단에 한한다)

안 제10조제9항제4호 중 “여비, 교육·훈련비”를 “여비”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조직) ① ∼ ③ (생 략)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로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는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조직) ① ∼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단원은 동 방재단으로 편성하고, 전문단원은 시 방재단으로 편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동 대표”라 한다)는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조직) ④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와 동으로 구분하여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동 자율방재단원은 시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④ (생 략)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생 략) ② 협의회 위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등 30명 이내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⑧ (생 략)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등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생 략)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강사료, 여비 등 필수경비 5.ㆍ6. (생 략) ⑩ㆍ⑪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등 30명 이내로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방재활동을 위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피복비 등 4. 단원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강사료, 여비, 교육·훈련비 등 필수경비 5.ㆍ6. (현행과 같음) ⑩ㆍ⑪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④(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⑥(개정안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⑧ (개정안과 같음) ⑨ (개정안과 같음) 1.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등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개정안과 같음) 3. 방재활동을 위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피복비 등 (단, 차량구입비의 경우 시 방재단에 한한다) 4. (현행과 같음) 5.ㆍ6. (개정안과 같음) ⑩ㆍ⑪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이상섭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이상섭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234		발의년월일 : 2020. 03. 05.
			발 의 자 : 박춘호·이상섭 의원

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고, 시흥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구성 및 운영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명칭 규정 정비(안 제4조)

나.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규정 정비(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 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일반회원, 전문회원”을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를 “일반단원은 동 방재단으로 편성하고, 전문단원은 시 방재단으로 편성한다”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동별로 30명 내외의 단원으로”를 “동 단위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동 단장”을 “동 대표”로, “호선한다”를 “호선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동 단장”을 “동 대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동 단장”을 “동 대표”로 한다.

제10조제9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재활동을 위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피복비 등

제10조제9항제4호 중 “여비”를 “여비,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 ④ (생 략)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생 략)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로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는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④ (생 략)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생 략) ② 협의회 위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등 30명 이내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⑧ (생 략)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강사료, 여비 등 필수경비 5.ㆍ6. (생 략) ⑩ㆍ⑪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일반단원과 전문단원--------------- 일반단원은 동 방재단으로 편성하고, 전문단원은 시 방재단으로 편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동 단위로----------------------------------------------. ⑧ ------------------동 대표---------------------- 호선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대표의 -------------------------------------. ------------------------------.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동 대표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1.ㆍ2. (현행과 같음) 3. 방재활동을 위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피복비 등 4. ------------------------ 여비, 교육·훈련비 ---- 5.ㆍ6. (현행과 같음) ⑩ㆍ⑪ (현행과 같음) <삭 제>

【 참고자료 】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OO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OO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군·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동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OO시·군·구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2. 12  조례 제 963호

일부개정 2012. 12. 13  조례 제1291호

일부개정 2016. 12. 14  조례 제1608호

일부개정 2019.  5. 28  조례 제18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른 시흥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제2조(설치) 방재단은 시흥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② 단장은 자율방재 협의회 내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2. 12. 13, 2016. 12. 14〉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로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4, 개정 2019. 5. 28〉

⑧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는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 12. 14〉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재단을 대표 한다.

② 단장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단서신설 2019. 5. 28〉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신설 2019. 5. 2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자율방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2019. 5. 28〉

1. 단원의 주소지(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시흥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6. 12. 14〉

② 협의회 위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등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2. 14〉

③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14〉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 발생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하되,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있을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2019. 5. 28〉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4, 2019. 5. 28〉

1.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등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강사료, 여비 등 필수경비

5.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활동 과정에서 방재단이 사용한 소모품의 실비보상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 5. 28〉

제10조의2(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14〉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2016. 12. 14〉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합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합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 12. 13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4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28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