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89		제출년월일 : 2020. 6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경기도 타 시군의 차고지 사용료 요율 현황을 반영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요율 변경(안 제5조)

- 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에서 연 1천분의 50으로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5. 1. ∼ 5. 21.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타시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현황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15에”를 “연 1천분의 50에”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권 순 선
	팀 장 직위∙성명	버스정책팀장 고 유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민 지 (310-27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최초계약 연도에는 감정가액, 둘째 연도 이후에는 최초 감정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평정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 ④ (생 략)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① ----------------------------------------------------------------------------------------------------------------------------------------------------------------------------- 연 1천분의 50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자료】

□ 타시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현황

(2020. 4월 현재)

사용료율	해당 시군
15/1,000	시흥
25/1,000	고양, 광명, 김포, 성남, 수원,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화성
30/1,000	안양
50/1,000	군포, 부천, 하남
조례없음	가평, 과천, 광주, 구리, 남양주, 동두천, 안산,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연천, 파주, 평택, 포천,
마을버스 공동사용	성남, 용인, 의왕, 군포, 하남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7. 29  조례 제1197호

일부개정  2012. 11.  9  조례 제1283호

일부개정  2018.  2. 14  조례 제1706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  9. 30  조례 제1852호(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  2. 22  조례 제18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2. 22〉

1. “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20. 2. 2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4. 그 밖에 교통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22〉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최초계약 연도에는 감정가액, 둘째 연도 이후에는 최초 감정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평정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11. 9〉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시설 등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된 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하고 회수하는 경우.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사용자가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관리의 위탁) 공영차고지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도시공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본조신설 2012. 11. 9〕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2. 11. 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2. 11.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1. 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06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30 조례 제1852호,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2020. 2. 22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0. 2. 22〉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능곡공영차고지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260 (능곡동 808번지, 809-1번지)
포동공영차고지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81 (포동 67-294번지, 67-296번지, 67-297번지)
방산공영차고지	경기도 시흥시 청룡저수지길 366 (방산동 12-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