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시    흥    시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3290		제출년월일 : 2020. 6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2.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내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하여 2020.07. 실효 대상 시설 중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우선해제 17개 시설 및 부분집행(연장 축소) 5개 시설

▹ 주민이 해제 요청 및 사업주체(체육진흥과)에서 요청한 각 1개 시설

○  해제 시설 내역  ○

구분	합계	연장축소시설	우선해제시설	해제요청시설 (주민)	해제요청시설 (체육진흥과)
합계	24	5	17	1	1
도로	23	5	17	1	-
체육시설	1	-	-	-	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변경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78	소로 2-178	∘ 연장 축소(감 526m) L = 846m → 320m	∘ 현황도로로 이용중이며 사유지가 포함된 개설이 필요한 노선을 제외한 구간 노선 축소
소로 2-262	소로 2-262	∘ 연장 축소(감 55m) L = 248m → 193m	∘ 미개설 구간의 지형(급경사), 사유지, 지장물 등이 위치한 구간의 노선 축소
소로 2-353	소로 2-353	∘ 연장 축소(감 106m) L = 162m → 56m	∘ 실시계획인가가 고시(시흥시 고시 제2018-180호, 2018.12.31.)된 부분을 제외한 구간 노선 축소
소로 3-190	소로 3-190	∘ 연장 축소(감 459m) L = 860m → 401m	∘ 기개설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구간 노선 축소
소로 3-322	소로 3-322	∘ 연장 축소(감 264m) L = 415m → 151m	∘ 실시계획인가가 고시(시흥시 고시 제2018-137호, 2018.10.08.)된 부분을 제외한 구간 노선 축소
소로 2-115	-	∘ 시설 폐지 B = 8m, L = 95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2-129	-	∘ 시설 폐지 B = 8m, L = 105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2-242	-	∘ 시설 폐지 B = 8m, L = 43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27	-	∘ 시설 폐지 B = 6m, L = 166m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 3-134	-	∘ 시설 폐지 B = 6m, L = 96m	∘ 기존도로 확폭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가 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3-138	-	∘ 시설 폐지 B = 6m, L = 117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82	-	∘ 시설 폐지 B = 6m, L = 250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84	-	∘ 시설 폐지 B = 6m, L = 118m	∘ 환경,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여 지나친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노선 폐지
소로 3-186	-	∘ 시설 폐지 B = 6m, L = 48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87	-	∘ 시설 폐지 B = 6m, L = 227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88	-	∘ 시설 폐지 B = 6m, L = 96m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노선 폐지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89	-	∘ 시설 폐지 B = 6m, L = 130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235	-	∘ 시설 폐지 B = 6m, L = 78m	∘ 기존도로 확폭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가 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3-274	-	∘ 시설 폐지 B = 6m, L = 225m	∘ 기존도로 확폭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가 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3-320	-	∘ 시설 폐지 B = 6m, L = 80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329	-	∘ 시설 폐지 B = 6m, L = 82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336	-	∘ 시설 폐지 B = 6m, L = 115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40	-	∘ 시설 폐지 B = 6m, L = 92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2) 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 변경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논곡동 체육시설	논곡동 197-2	∘ 시설 폐지 감) 45,600	∘ 사업지연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예산 편성시기 불명확으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작성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 지구단위계획팀장 임석기 / 주무관 원상문 (☎31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