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3278		제안년월일 : 2020. 6. 15.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7일(시흥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6월 12일 ~ 15일)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국 : 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복지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안전교통국 : 차량등록사업소,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환경국 :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주택국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혁신성장사업단 :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도시조성과, 산단재생과

▸보건소 :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위생과

▸맑은물사업소 :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 :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농업기술과

▸평생교육원 :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중앙도서관

▸행정국 : 동주민센터, 행정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의회사무국

▸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 : 생 략(의회운영전문위원 : 조현배)

4. 심사 의견서 : 별 첨

5.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심 사 의 견 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의견

￭【세입에서는】

▸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된 금액 간에 상당한 오차가 있습니다. 과다추계는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유념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환경, 경제환경 등을 반영한 프로세스 재설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체납액(결손처분)의 규모가 늘어나는 원인 파악이 필요하며,

향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바, 적절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주문합니다.

￭【세출에서는】

▸ 미래전략담당관의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와 관련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추계 시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의 외부전문감사관 감사 수당과 관련하여 감사관의 임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관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 소상공인과의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 사업 불용과 관련하여 사업취지는 좋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의 홍보를 통해 많은 점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관광과의 오이도 박물관과 오이도 역사공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오이도 박물관과 맑은 물 상상누리까지 연결하여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발생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회와 혜택은 반드시 제공 돼야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중지로 인해 도시계획 결정을 신뢰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 모색 등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목감동 택시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이 불가하다면 현재 위치의 쉼터를 이용하는 기사들도 불편하지 않으며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 상수도과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관의 노후화가 계속되어 누수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 개·보수 등으로 누수률을 낮추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과 사업 특성상 내부거래가 많습니다. 내부거래는 부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밀한 예산 편성을 제안 드립니다.

▸ 생태하천과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 관련 용역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로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 관련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반드시 존치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벅스빌리지 조성은 6차산업이며 관광, 교육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 및 계획의 미비로 인해 규모나 안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 ABC프로그램 운영과 시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 부분은 통합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흥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합니다.

▸ 청년청소년과 청년협업마을 씨앗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업마을 내 입주한 창업자 위주의 프로그램 설계를 검토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시흥 홈스테이 운영은 해외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내 다양한 지역과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국내 홈스테이 운영도 검토바랍니다.

▸ 끝으로 모든 부서에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길 당부합니다.

▸ 결산은 반납과 이월, 불용 등의 원인 분석과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결과가 결산심사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관과 각 부서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3279		제안년월일 : 2020. 6. 15.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7일(시흥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6월 12일 ~ 15일)

▸정책기획관

- 장애인복지과, 대기정책과, 아동보육과, 녹지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정책과,

축수산과, 청년청소년과, 생태하천과, 배곧동,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중앙도서관, 시민안전과, 겅관디자인과, 건축과

▸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 : 생 략(의회운영전문위원 : 조현배)

4. 심사 의견서 : 별 첨

5.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 사 의 견 서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견

￭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경비, 청사 화재 등으로 인한 복구비용, 선고에 따른 판결 비용,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