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3294		제출년월일 : 2020. 6. 3. 제 출 자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장

1. 주   문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2. 제안 이유

○ 시흥의 관내 상공인을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 관내 중소 공사 업체의 지역개발 공사 참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 경제의 윤택을 추구하였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작지만 의미가 있는 활동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함.

3.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6항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

시 흥 시 의 회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content ｜ 目  次

Ⅰ. 목    적	3

Ⅱ. 구성개요	3

Ⅲ. 주요활동사항	4

Ⅳ. 활동결과	5

참고 자료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8

3. 특별위원회 제1차 간담회	11

4. 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	14

5. 특별위원회 제3차 간담회	18

6. 보도자료	20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

Ⅰ. 구성 목적

○ 계속되는 서민 경제의 침체 아래에서 시흥의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 중․소 공사업체들에게 대규모 지역 개발에 대한 공사 참여 기회 확대, 대형 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 상인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Ⅱ. 구성 개요

1. 근  거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제7조제1항

2. 특별위원회 구성

○ 명    칭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 위원현황 : 홍원상 위원장 외 6인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홍원상 의원	이금재 의원	홍헌영, 성훈창, 안돈의, 오인열, 이상섭 의원

3. 활동기간 : 2018. 9. 3. ～ 2020. 06. 30.

4. 활동방향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시정부 추진상황 보고 청취

○ 관내 중․소형 공사업체에 필요한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아울렛, 대형마트 등과 상생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수립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 선정 모색

○ 시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 적극 지원 등

Ⅲ. 주요 활동사항

일정별	활동 내용	비고
2018.08.24.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출 ￭ 발의자 : 홍원상 의원(대표발의) 외 6인 (이금재, 성훈창, 안돈의, 홍헌영, 오인열, 이상섭 의원)	자료 별첨-1
2018.09.03.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 활동기간 : 2018.09.03. ~ 2020.06.30.까지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
2018.09.11.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제1차 회의 ￭ 위원장(홍원상 의원)ㆍ부위원장(이금재 의원) 선임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 2018.09.17. :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자료 별첨-2
2019.01.30.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간담회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2층) ￭ 참석자 : 22명(특위 위원 5, 의회 직원 2, 집행부 9, 전문건설협회 3, 관내 시공사3) ￭ 내 용 - 장곡어울림센터 건립 현황 청취 및 배곧도서관 건립 계획 보고 - 각 사업 추진 관련 질의, 응답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논의 - 지역 건설 업체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자료 별첨-3
2019.05.27.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2층) ￭ 참석자 : 29여명(특위 위원 6, 의회 직원 2, 집행부 9, 전문건설협회 3, 관내 시공사9) ￭ 내 용 - 장곡어울림센터, 배곧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역 업체 참여율 보고 - 각 사업 추진 관련 질의, 응답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논의	자료 별첨-4
2019.10.24.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3차 간담회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2층) ￭ 참석자 : 22명(특위 위원 6, 의회 직원 2, 집행부 10, 전문건설협회 4, 관내 시공사11) ￭ 내 용 - 목감어울림센터, 배곧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국민체육센터 부속 어린이체육관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역 업체 참여율 보고 - 각 사업 추진 관련 질의, 응답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논의	자료 별첨-5

Ⅳ. 활동 결과

○ 시흥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상황 아래에서 시흥의 소상공인 등이 지역 경제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2015년 1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관내 중소 공사 업체의 지역 개발 공사 참여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계획과 실시 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서민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부서, 업체들과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특별위원회는 노력해 왔다.

○ 이번 회기를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흥시민을 고용하는 지역 소상공인ㆍ중소 공사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준비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라며,

○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면서 시의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추진 및 당부사항

○ 추진사항 : 지역건설산업체 참가를 위한 매뉴얼 작성

-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하도급 및 건설자재 등

지역건설산업체 자재나 하도급 비율을 70%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음

- 관련부서에서는 계약 전 70% 이상 달성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거나

혹은 달성 계획서를 제출받는 방법을 실시하여 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당부사항 : 단순히 지역업체 참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경쟁력을 갖도록 모든 부서와 시의회는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