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295		제안연월일 : 2020. 6. 26.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

2. 감사기간 : 2020. 6. 18.(목) ～ 6. 26.(금)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 행정국(행정과, 주민자치과)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 외  청

-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송 미 희
	부위원장	홍 헌 영
	위 원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엄 계 용 노 지 선 윤 리 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0.6.18.(목) 10:00	체육진흥과,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현장방문	ㅇ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ㅇ배곧너나들이 ㅇ청년스테이션
2020.6.19.(금) 10:00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민원처리 관련 ㅇ투자유치 업무 등 ㅇ대학협력 사업 ㅇ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 ㅇ시정홍보
2020.6.22.(월) 10:00	감사담당관, 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행정국(행정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자체감사 ㅇ상급기관 감사수감 ㅇ청렴 업무 ㅇ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ㅇ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ㅇ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2020.6.23.(화) 10:00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사회복지관 위탁관련 ㅇ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ㅇ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ㅇ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2020.6.24.(수) 10:00	복지국(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2020.6.25.(목) 10:00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서울대 교육협력사업 ㅇ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 관련 ㅇ청년정책 관련
2020.6.26.(금) 10:00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13부서 18건
시민고충담당관		○ 민원처리 관련
미래전략담당관		○ 투자유치 업무 등
		○ 대학협력 사업
정책기획관		○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
홍보담당관		○ 시정홍보
감사담당관		○ 자체감사
		○ 상급기관 감사수감
		○ 청렴 업무
경제국	문화예술과	○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관광과	○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행정국	행정과	○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위탁관련
	여성가족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체육진흥과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 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 관련
	청년청소년과	○ 청년정책 관련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 시민고충담당관 ]

▣ 민원처리 관련

1) 전화친절도 조사 방식 개선

○ 전화친절도 조사는 내부 직원 대상보다는 민원을 신청한 시민 대상으로 실시하기 바람.

2) 친절 교육 등 업무 재조정 검토

○ 친절 교육과 전화친절도 조사 등은 시민고충담당관의 업무보다는 행정과 등 교육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재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3)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 업무 정립

○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이 각 부서별 유지보수 업체나 각 동 기간제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음. 각 사업부서 및 동에서 수행하여야 할 민원은 이관하기 바람. 현장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기동반 업무분장 등 역할을 정립하기 바람.

4) 민원콜센터팀 폐지 또는 재검토

○ 민원콜센터팀 폐지 또는 재검토하기 바람. 민원콜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계획이 결정된 이후 민원콜센터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미래전략담당관 ]

▣ 투자유치 업무 등

1) 인공서핑파크 이용객 안전대책 수립

○ 해양레저 복합단지 중 인공서핑파크가 가장 먼저 준공될 예정임. 이용객이 주변 공사현장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됨. 이용객 및 차량 동선 분리 등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해양레저관광 교통수단 마련

○ 해양레저 관광사업 추진에 따라 월곶~배곧~오이도~시화MTV 거북섬까지 하나의 해양관광벨트로 조성이 필요함. 벨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버스, 트램 등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바람.

3) 분동 대책 마련

○ 거북섬 개발 등으로 시화MTV 내 인구가 1만 5천여명이 넘어 분동의 필요성이 예상되나 행정용지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대학협력 사업

1) 정책협의회 지속사업 발굴

○ 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 대학협력 사업 과제 정비

○ 대학협력 사업 중 효과가 미비하고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기 바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바람.

○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대학이 가진 지식, 인프라, 역량을 활용하기 바람. 기존 산학협력 모델을 넘어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여러 분야에 대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3) 대학협력팀 이관

○ 대학협력팀의 업무가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총괄 기능만 하고 있고 교육자치과 관학협력팀이 서울대와 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중복성이 있음. 조직부서와 논의하여 업무를 재조정하기 바람.

[ 정책기획관 ]

▣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

1) 공모사업 개선 방안 마련

○ 각 부서 공모사업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기획관 검토 등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공모사업 추진과정을 시의회와 적극 공유 바람.

○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지속성 등 사업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매년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증가가 예측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할 시기이므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함. 현재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향후 시 전액 부담인 자체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추진에 신중하기 바람.

[ 홍보담당관 ]

▣ 시정홍보

1) 시화MTV 브랜드숍 확보

○ 시청 정문 앞 활용되지 않는 브랜드숍은 회계과와 협의하여 철거를 검토하기 바람. 향후 시화MTV 거북섬에 적극적으로 브랜드숍을 확보하기 바람.

2) 영상운영팀 신설 적극 검토

○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는 비용 과다와 저작권 문제로 한계가 있음. SNS, 유튜브 등 권역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자체 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영상운영팀 신설을 적극 검토 바람.

[ 감사담당관 ]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1) 감사 지적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감사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관련 매뉴얼 제작, 감사사례 교육 및 제도개선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2) 신규직원 대상 교육 강화

○ 신규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3) 자체 적발율 제고

○ 내부 제보 및 적발에 따른 조치보다 외부 적발에 따른 조치가 대다수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로 거듭나기를 당부함.

▣ 청렴 업무

1) 청렴도 제고

○ 청렴이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임. 직급별, 유형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인사, 예산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진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 민원업무 모니터링 및 청렴 우수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문화예술과 ]

▣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1) 홍보비 가이드라인 수립

○ 현수막 등 홍보비가 행사마다 천차만별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행사관련 현수막 단가, 규격, 개수 등 홍보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지침)을 수립하기 바람.

2) 각종 행사 조기 일몰 검토

○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 맞추어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는 일정을 미루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일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3) 유사‧중복 행사 방지 대책 마련

○ 주민참여예산 행사성 사업, 자체 동 행사 및 문화예술과 주관 행사 간 유사․중복사업이 많음. 문화예술과가 각 부서 및 동 행사를 조정‧협의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람.

[ 관광과 ]

▣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1) 시흥시티투어 거북섬 연계 추진

○ 향후 거북섬 인공서핑파크를 연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2) 각종 축제 조기 일몰 검토

○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 맞추어 갯골축제 및 각종 축제를 일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 각 부서별 축제예산 편성을 보면 협의회비 등 불필요한 항목으로 예산편성 및 지출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및 지출에 신중하기 바람.

[ 행정과 ]

▣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1) 골목자치사업 기준 마련

○ 각 사업부서 직접사업까지 동에서 골목자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각 사업부서 소관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각 동 골목자치사업이 형평성, 일관성이 부재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예산총액 한도, 예산과목, 사업별 실과소 중복사업 점검 등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바람.

○ 연성동 연성 벚꽃축제, 장곡동 인선왕후 축제에 동일한 명목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동 골목자치사업 각각에 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집행함. 중복 편성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2) 골목자치사업 의견수렴 절차 마련

○ 골목자치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골목자치사업 선정 시 주민자치회 및 각 유관단체 의견 수렴 등 협의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 복지정책과 ]

▣ 사회복지관 위탁관련

1) 후원금 결산 철저

○ 결산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후원금을 우선 집행하여 가급적 이월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전체 복지관 감사 실시 건의

○ 보조금을 받고 있는 복지관 전체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감사 실시를 건의함.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 때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건의함.

3) 복지관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관 자체 자부담 기준 마련 등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4) 직원 채용 시 관내 거주자 우대 규정 마련

○ 복지관 직원이 관외 지역 거주자가 대다수임. 직원 채용 시 관내 거주자 가점 등 지역민 우대에 대한 채용 규정을 검토하기 바람.

5) 복지관 중장기계획 수립 마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복지관에 대해 “복지관 설치 및 기능전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복지관 관장 출장비 지급 재검토

○ 복지관 관장에게 지급하는 관내 출장비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급 중단을 검토하기 바람.

[ 여성가족과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1) 복지관 근무자 처우 개선

○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복지관 야간 근무자에게 식비와 식사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휴일 근무수당은 평일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함. 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를 사용하더라도 근무수당 기준에 준하여 대체휴무 시간을 늘려 주기 바람

○ 교통비 지급 기준에 거리 산정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참여자 불만을 해소하기 바람.

○ 센터장이 관내 출장비를 수령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센터장이라면 지역에 수시로 나가 지역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 체육진흥과 ]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1)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방안 마련

○ 코로나로 인한 체육관 운영 중지에 따라 현재 수입이 없음. 적립된 수입금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립된 수입금조차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적립된 수입금이 소진 되었을 때만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1) 수영장 3급 공인인증 확보

○ 공인 인증은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에 있어 공인인증업체를 이용해야 가능함. 현재 수처리(살균) 업체가 공인 인증 계획이 없어 공인 인증이 어려운 실정임. 인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반드시 공인 인증을 확보하기 바람.

2) 자동수위조절장치 등 수영장 관련 자체감사 실시 건의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 2018년 4월에 자동수위조절장치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고 사후에 2019년 본예산에 자동수위조절장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대한수영연맹이 비리사건으로 인해 연맹업무가 2016년 중지되었다가 2019년 1월 정상화되었음. 이에 따라 대한수영연맹 공인 규정도 1월에 제정된 바 있음. 공인 인증을 위한 설치 조건인 계측기를 설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년 7월 공인인증을 신청하여 반려됨. 2019년 1월에 제정된 연맹 공인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업무 미숙으로 판단됨.

○ 자동수위조절장치 결정 시기와 과정, 업체선정 과정, 계약 및 예산집행 과정, 공인인증 관련 물품 발주 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수영장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보고하기를 건의함.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음.

3) 센터 내 하자보수 철저

○ 올해 2월 지하주차장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음. 방수보강 처리로 현재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음.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는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구조보강 등 설계변경 및 시공이 잘되었는지 근본적 파악하여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하기 바람.

○ 다목적체육관 천장에서 2018년 7월 최초 누수(결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번 행감 중에도 두 군데 누수가 발생함. 1년 동안 총 9회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아직까지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마루바닥 소음이 지나치게 큼. 마루 자재나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하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재시공하기 바라며 단열재나 필름 처리 등 바닥재에 습기를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바람. 재시공을 하더라도 소음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재시공하기 바람. 또한 수영장 환기 닥트 위치가 천장과 멀어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교육자치과 ]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1) 통합된 협의체 구성

○ 시흥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와 민‧관‧학 공동기획단 연구 목적에 차이가 없음. 마을교육과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통합된 교육자치 플랫폼을 구성하고자 하는 같은 목표 하에 각기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민‧관‧학 공동기획단은 지역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청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서울대는 제외되어 있음. 서울대와 통합된 협의체로 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시흥교육협력사업 성과관리 연구 재검토

○ 성과관리 연구는 시흥시 전체를 대상을 한 연구이나 교육협력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시흥시 혁신교육 등 다른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 시 전체 교육 사업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성과관리 연구는 집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연구원 업무분장 계획 등 연구과정을 알 수 있도록 피드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인쇄비, 행정지원비 등에 있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보조금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 올해 성과관리 연구에 있어 인터뷰, 심층면접 등 대면접촉 없이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3) 교육프로그램 전면 재설계

○ 음악멘토링 사업은 교통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음. 집행 항목을 검토하여 재정비하기 바람. 멘토링 종료 후에도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 스누앱은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가 아니라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임. 사업 실효성을 파악하여 일몰을 검토하기 바람.

○ 디딤돌학교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디딤돌학교, 새라배움은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바람.

○ 창의인재육성멘토링, 스누콤 사업이 일부 중복됨. 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사업방향 전환을 고민하기 바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개선 바람.

○ 서울대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기 바람. 사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바람.

4)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는 시 예산으로 마련한 공간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바람.

▣ 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 관련

1) 인재양성재단 역할 정립

○ 화성시, 안양시 사례처럼 학교별 교육협의체 운영 등 교육지원 역할에 대해 고려하기 바람. 자체 수익사업 추진 및 시흥지역 대학생과 연계한 지역 청년과 연계한 멘토링 사업도 고려하기 바람.

○ 장학사업 중 시흥산업단지 장학생 선발은 불합리하다 판단됨. 산단을 구분하기 보다는 고용유지 선언에 동참한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 세부적으로 설계해 주기 바람.

2) 청소년재단과 협의기구 마련

○ 청소년재단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상시 협의기구를 마련하기 바람.

3) 인재양성재단 주무관청 이관

○ 인재양성재단 주무관청은 교육청임. 화성시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을 위해 시흥시로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 청년청소년과 ]

▣ 청년정책 관련

1) 입주자 지원 대책 마련

○ 청년협업마을 입주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입주기업이 시 사업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자체사업) 신설 검토

○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소규모 사업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자체사업으로도 설계해 주기 바람.

다. 참고 사항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공통	공통	○ 감사 자료가 불일치,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의원 요구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시민고충담당관	민원처리 관련	○ 택지지구 개발 등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 간 업무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바람.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 업무 등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 결과 보완 요청을 받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함.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대학협력 사업	○ 지역상생프로그램은 지역대학과 상생모델을 구축하여 타 지자체와 구별될 수 있는 역점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 대학에 방문하여 각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하기 바람. 사업의 지속성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 우편발송 비율을 70%로 높이고 나머지만 행정기관에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전입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SNS 홍보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책자인쇄는 축소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 인사 발령 받은 지 3~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보되는 사례가 있음. 업무안정성을 위해 최소 1년은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3~4개월 내 전보조치 된 경우는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못했다는 것으로도 파악됨. 감사담당관은 인사팀과 협의하여 전보 사례를 파악 및 연구하기 바람. ○ 신분상 조치에 실무자뿐만 아니라 결재권자까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에 형평성을 기하기 바람. ○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자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원 제기 등 감사 청구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판단하여 감사가 필요한 사업은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문화예술과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 관내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인적‧물적 자원 등이 부족하더라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 일부 동 문화행사명이 매년 바뀌어 중구난방임. 행사의 지속성에 따른 일관성과 시민 홍보 효과를 위해 행사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람.
관광과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 오이도 축제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여 오이도 축제가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각 동 축제에 렌트비(텐트, 천막, 의자, 테이블)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체 조달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과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 군자동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업은 4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골목자치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각 동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바람. ○ 정왕4동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를 소상공인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바람 ○ 주민참여예산은 그 자체가 주민자치이므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은 통합, 연결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교육 등과도 연결, 통합해 나가야 할 것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위탁관련	○ 복지관 관장 위촉과 관련하여 시와 협의하여야 하나,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바람. ○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할 예정이나 위탁관련 결정된 사항이 없음. 위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 공동육아나눔터 관내 강사는 1명이고 나머지는 외부 강사임. 지역 내 유능한 강사를 우선 활용하기 바람. ○ 차량 수리비가 과다함. 차량운행 및 관리에 경각심을 갖도록 향후 원인자부담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법인 전입금도 일종의 후원금 성격이므로, 법인 전입금도 사용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 법인 전입금 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정리하기 바람. ○ 가족품앗이 체험, 준비물 등 물품에 자부담이 없음. 음식 및 식료품 등은 자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산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항은 적의조치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 회계 처리에 있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지출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람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최초 설계 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고, 공사 관리에 있어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여 지나치게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임해주기 바람. 공사관련 문제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사례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 바람. ○ 설계 및 공사 추진 시 수영연맹 등 시민 의견수렴이 부족하였음. 향후사업 추진 시 시민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및 공사에 반영하기 바람. ○ 체육진흥과 직원 잦은 인사이동과 낮은 직급 배치가 여러 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 중 하나임.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이 떨어지고 업무 누수가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잦은 인사 조치는 자제하고 직급 상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기 바람.
교육자치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 성과관리연구 관련 각 단위학교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교육에 대해 성과관리 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람.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295		제안연월일 : 2020. 6. 26.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문제점 개선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0년 6월 18일 ∼ 6월 26일(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 사 업 소 : 맑은물사업소, 혁신성장사업단

○ 시흥도시공사 : 도시개발전략실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창 수 이 복 희 오 인 열 성 훈 창 노 용 수 박 춘 호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용 식 최 양 선 박 나 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0.6.18. (목) 10:00	현장점검	대상현장	ㅇ불법쓰레기현장(정왕1동, 정왕본동) ㅇ함줄도시농업공원(정왕호수공원) ㅇ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 ㅇ불법쓰레기 현장(월곶동)
2020.6.19. (금) 10:00	안전교통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자연재난 발생시 예산확보 관련 ㅇ대중교통 업무 관련 ㅇ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ㅇ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서면) ㅇ봉우재 주변 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서면) ㅇ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ㅇ시흥대로, 연성IC-둔대고가 확장 관련 ㅇ수인산업도로,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 관련 ㅇ계수로 확포장공사 ㅇ죽율~장현~목감간 도로개설 사업 ㅇ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ㅇ월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ㅇ2020년 주민숙원사업
2020.6.22. (월) 10:00	혁신성장 사 업 단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 ㅇV-CITY 개발사업 ㅇ자원순환단지 조성 협약 해지 관련 ㅇ배곧배수로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서면)
2020.6.23. (화) 10:00	환 경 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자원순환과 업무전반 ㅇ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ㅇ정왕호수공원 관리 현황(서면) ㅇ곰솔누리숲 주민편의시설 관련(서면)
2020.6.24. (수) 10:00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ㅇ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 ㅇ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ㅇ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ㅇ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ㅇ월곶 도심 재정비 관련 ㅇ도시재생 뉴딜사업 ㅇ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ㅇ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ㅇ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ㅇ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사업
2020.6.25. (목) 10:00	맑은물사업소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ㅇ정왕동 미관광장(복개천) 관련(서면)
2020.6.26. (금) 10:00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34건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 발생시 예산확보 관련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업무 관련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
	건설행정과	봉우재 주변 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도로시설과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시흥대로, 연성IC-둔대고가 확장 관련
		수인산업도로,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 관련
		계수로 확포장공사
		죽율~장현~목감간 도로개설 사업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월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20년 주민숙원사업
혁신성장 사 업 단	경제자유 구 역 과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
		V-CITY 개발사업
		자원순환단지 조성 협약 해지 관련
		배곧배수로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
환 경 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업무전반
	공원과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정왕호수공원 관리 현황
	녹지과	곰솔누리숲 주민편의시설 관련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
		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월곶 도심 재정비 관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관디자인과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사업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생태하천과	정왕동 미관광장(복개천) 관련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청소행정, 도시계획, 개발업무 전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며, 매화산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자원순환특화단지, V-CITY 관련 사업들은 2018년에 이어 연속 3년 감사함으로써 작년 시정요구 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였음.

○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시민안전과 소관】

▣ 자연재난 발생시 예산확보 관련

1)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

○ 대규모의 재난, 재해 발생시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시 가용재원 외에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함(예. 국도비 확보, 일시차입금 등)

【대중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 업무 관련

1) 5번 버스 이용률 향상 방안 모색

○ 당초 5번 버스 신설 목적(연꽃테마파크-갯골생태공원 직통)에 적합하게 노선을 운행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 바람.

2) 버스 운행체계 개편

○ 버스의 성격에 맞게 노선버스는 간선도로 중심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마을 중심으로 운행하여 중복되는 구간이 없도록 하고,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환승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구축 하여야 함.

○ 마을버스 노선 신설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바람.

3) 버스 승강장 연간단가 공사 관리·감독 철저

○ 공사업체의 실제 공사내용, 준공서류, 청구내역이 일치하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공사내용도 구체화하여 명확히 표시하고, 준공검사 시에도 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사진을 엄격하게 대조하는 등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4) 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리 방안 개선

○ 버스정류소의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승강장 번호가 없고, 전등이 나가거나, 교통카드 잔액조회 기능이 안되는 등 승강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 발생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아울러, 정류소 라벨 교체 등의 단순한 업무는 단가가 비싼 연간단가 공사 방식이 아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예.사회적 기업 위탁 등)

▣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1)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의 랜드마크화

○ 시흥시청역은 트리플역세권이며, 향후 호조벌, 폐염전 등과의 연계성까지 감안하면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걸맞는 미래를 대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이 필요함. 복합환승센터가 우리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용적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LH,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기 바람.

【도로시설과 소관】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1) 시흥~서울 연결도로 추진사항 관리 철저

○ 현재 우려하는 바와 같이 향후 시가 수익을 보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협약 이후의 사업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협약서대로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또한, 시민사회와 지속 소통하여 향후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자도로와 관련된 의견을 경청·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현재 추진중인 도로사업 관련

1) 현안 도로사업 신속 추진

○ 연성IC-둔대고가 확장공사,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공사, 계수로 확포장 공사 등 수년간 진척이 없는 도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죽율~장현~목감간 도로개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2021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나도록 주도적으로 추진 바람.

○ 도로사업 추진시에는 여러 행정절차가 소요되므로 절차별로 신속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 2020년 주민숙원사업

1) 주민숙원사업 재원확보 방안 모색

○ 주민숙원사업의 수요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함. 예산을 큰 폭 증액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

1)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강구

○ 해안도로 확충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체육시설부지 민간매각이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해당 부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공공의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2) 확충공사중인 해안도로와 서해안로 우회도로의 이용편의 도모

○ 두 도로는 서로 접속될 예정임에도 준공 예정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남. 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조율 바람.

3) (실제 인구수, 세대수) 개발계획에 반영

○ 현재 개발계획상의 계획인구수는 2012년 개발계획 변경 4차시의 계획인구로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 및 세대수와 많은 차이가 있음. 실제 주민등록상의 수치를 개발계획상에 반영하도록 조치 바람.

▣ V-CITY 개발사업

1) V-CITY사업의 추진방향 조속히 판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질적인 진척사항이 없음.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조속히 결정해야 함.

○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우리시와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자금조달계획, GB해제 협의 조치계획, 사업성 분석, SPC설립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 빠른 시일내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을 주문함.

○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도 지속적으로 보고 요망

【자원순환과 소관】

▣ 자원순환과 업무전반

1)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방안 모색

○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적고, 실제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시카메라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설치 및 이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여 운영 바람.

○ 주택가 및 도로에 방치된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잘 안되어 외관이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전수조사하여 일제정비하고, 수거함의 외관, 수거·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강구 바람.

○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를 바깥쪽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음. 당초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거점수거시설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울러, 정왕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출된 쓰레기봉투가 수거시까지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 바람.(예.쓰레기 배출함, 나무박스)

○ 지역 특성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쓰레기 배출시간이 다르므로 현재 20시~05시로 획일화 되어 있는 배출시간을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배출시간과 수거시간을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을 마련 바람.

○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제일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청소행정 관련 우수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등 무단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 바람.

2)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철저

○ 시가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간 작업복, 신발 등의 근무여건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또한 시의 예산으로 대행업체가 운영되는 만큼 시는 대행업체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업체간 근무여건, 급여, 복리후생 등에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행업체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등의 기회도 마련하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대행업체는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본질적인 쓰레기 처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행업체 평가방법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3) 청소행정 업무의 체계적 관리

○ 대행사업과 가로청소 사업의 형태가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혼재되어 있어 사업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행정동별로 체계적이고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권역별로 사업방식을 통일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바람.

4)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 분석결과,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악취가 기준치의 3천배로 매우 심각하고,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RFID 종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장려해야 함. RFID 종량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 RFID 종량기 설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

【공원과 소관】

▣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1) 절감되는 보전부담금 43억 활용방안 구상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되면 절감되는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해당 부지에 철골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주차장 부지 매입 후 신속하게 정비하여 갯골생태공원 이용 시민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정왕호수공원 관리 현황

1) 악취개선 대책 마련

○ 공원 내 하수관로 가스 배출을 위한 토출구로 인하여 악취가 심함. 현장확인 후 대기정책과, 하수관리과와 협업하여 개선방안 강구

【도시재생과 소관】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핵심컨셉 마련

○ 월곶은 지리적으로 공항을 배후로 한 서부권의 요지로써 크게 보면 폐염전부지와 함께 연계 개발이 가능한 곳이며, 월판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임. 현재 침체되어 있는 월곶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역동성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개발컨셉이 필요함.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MP(Master Planner), 시민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계획안을 검토하여 핵심적인 개발컨셉을 도출해내기 바람.

▣ 도시재생 뉴딜사업

1) 어울림센터 도입 층별계획 수립

○ 어울림센터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임. 공공시설을 입주시키는 것보다는 당초의 목적대로 인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만한 시설을 도입해야 함. 면밀하게 검토하여 착공 전 도입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바람.

2)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과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병행 추진

○ 미래 정왕권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과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LH와 토지주간 주민협의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어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LH와 적극 협의 바람. 아울러, 향후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어울림센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함.

【도시정책과 소관】

▣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1) 은계 공공주택 사업의 마무리 철저

○ 시민이 쾌적하게 은계호수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LH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준설 요망

○ LH가 매각 전이거나, 비어있는 유휴부지들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주차장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 바람.

○ 특화거리는 구도심과 은계지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 특화거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LH에 요구 바람.

○ 은계지구내 체육시설부지는 1곳으로 은계지구 주민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협소하므로, 남은 공공용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 바람.

○ 은계지구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음. 공공시설을 담당하는 각 부서는 관련 시설을 꼼꼼히 점검한 후 LH로부터 인수를 받아 향후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 바람.

○ 은행천의 수량이 적고, 악취가 매우 심함. 생태하천과와 협의하여 하천용수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악취 개선방안을 마련 바람. 아울러,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바람.

▣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

1)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

○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주민반대가 심한 상황임. 도시정책과는 주민과 자주 접촉하며, 협의체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LH와 국토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 바람.

2)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관련

○ 장현지구 등 통상적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길었음. 하중지구는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LH에 요구 바람.

○ 기존 시가지와 하중지구간의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 기존 진출입로, 주변 도로 이용 등의 문제로 기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LH와 세심하게 조율하기 바람.

○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부지의 용도를 당초 계획에서 변경할 경우, 공공시설에 준하는 주민복지시설(공원,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로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함.

○ 공공주택지구내 임대아파트가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비율 조정이 필요함. LH에 적극 의견 개진 바람.

▣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1) 정왕역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 병행 추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의 목적이 정왕권의 상권 슬럼화에 대한 개선안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 현황파악 용역(자원순환과 추진/9월 준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왕역 주변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바람.

【하수관리과 소관】

▣ 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 시흥천 유지용수 추가 공급 적극 협의

○ 3개 하천과 함께 시흥천에도 유지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로 위치, 용수공급 지점, 예산안 등의 시흥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된 대략적인 계획을 구상 바람.

2) 정왕동 3개 하천 친수공간으로 조성

○ 옥구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유속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수초, 이끼 등이 예전 수준만큼 자라나 있어 수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 개선방안 마련 바람.

○ 하천 이용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정비, 조명 설치가 시급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현재 3개 하천의 유속율, 구배율이 낮을 것으로 보임.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업체와 협의하고, 추후 보고 바람.

○ 본 사업은 3개 부서(하수관리과, 도로시설과, 생태하천과)가 긴밀하게 협업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준공과 함께 정왕동 3개 하천이 맑은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다. 참고사항

소관부서	감사대상	내 용
시민안전과	자연재난 발생시 예산확보 관련	○ 재난대응 준비 철저 - 최근 5년간 제난지원금 평균 예산사용액이 단순한 산술평균값임. 최대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 재난 대응계획 수립 필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업무 관련	○ 관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 강구 - 관외 버스 노선을 연장하지 말고, 우리시 면허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대중교통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 - 화성시 버스공영제(화성도시공사 운수회사 설립), 신청 아파트단지별 셔틀버스 지원 등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구상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	○ 고물상 현황자료 제출 - 관내 고물상 현황 전수조사 자료, 정왕역 주변 고물상 현황자료(별도) 제출 요망
도시정책과	월곶 도심 재정비 관련	○ 시흥도시공사와 협업 추진 - 월곶은 향후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이므로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월곶과 인근 지역을 연게하여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함.
도시재생과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 적극적인 개발사업 추진 - 월곶은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개발가능성이 큼. 시흥도시공사가 출범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바람.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매화일반산업단지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 - 법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우려됨. 총 사업비 확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나, 추이를 잘 살피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 바람.
경관디자인과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사업	○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문화재생사업 추진 - 총괄기획자는 팔복예술공장 사업(건물 위주)을 이끈 MP로 맑은물상상누리(시설 위주)를 우리시만의 고유한 명소로 조성하는 일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움. 시흥에 적합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바람.
하수관리과	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시공사 최종 선정 후 본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 공감을통해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