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82호

2. 제 출 일 : 2020. 6.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20. 6. 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으로 단체장 비서인력 운영이 자율화됨에 따라,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비서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569명 → 1,570명(증 1명)

- 집행기관 : 1,550명 → 1,551명(증 1명)

- 의회사무국 : 19명 → 19명(변동없음)

▪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4, 안 별표 5)

- 별정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5급 25% 이내, 6급 50% 이내, 7급 25% 이상

- 별정직 정원 : 4명 → 5명(증 1명)

·5급 별정직 정원 총수 : 1명(증 1명)

·6급 이하 별정직 정원 총수 : 4명(변동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으로 단체장 비서인력 운영이 자율화됨에 따라,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비서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입니다.

비서인력 별정직 5급상당 1명을 증원하여 보좌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별정직 정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일반직, 별정․정무직 정원기준(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33조)

- 일반직 : 정원의 99.5% 이상, 별정직 : 정원의 0.5% 이내

2020. 6. 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