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83호

2. 제 출 일 : 2020. 6.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20. 6. 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자치법규 중 존속기한이 만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안 제1조 ~ 제6조)

○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례 폐지(안 제7조 ~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존속기한이 만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실효성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대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번과 같이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폐지 방식보다는 부서별로 조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일괄폐지 주요내용

○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안 제1조~제5조)

제1조 : 「시흥시 공수의 조례」

- 경기도 공수의 운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

제2조 : 「시흥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2002.5.10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였으나, 2003.5.1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실효성 상실

제3조 : 「시흥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1993.4.10.일자로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삭제됨.

제4조 :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교복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상실

제5조 : 「시흥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등에서 각종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급여체제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자 확대로 장학금 지급 중복

○ 기금 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안 제6조~제11조)

- 기금 존속기한 만료 및 민선6기 재정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임의기금 폐지 정책에 맞춰 기금사업 일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제1항제4호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0. 6. 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