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84호

2. 제 출 일 : 2020. 6.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20. 6. 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근거 없는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개정(안 제1조 ~ 제7조)

○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개정(안 제8조 및 제10조)

○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 법령상 근거 없는 제한 규정 개정(안 제12조)

○ 어려운 한자어 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 해석이 모호한 조문의 명확화(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근거 없는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조례 현행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단순 법령의 명칭 변경이나 조항 변경, 오탈자 수정 등이 아닌   조항의 신설 또는 삭제 시에도 일괄 개정으로 다뤄야 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례 일괄개정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개정(안 제8조 ~ 제10조)

제8조 :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1호라목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을 할 때 사전에 공개하는 규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에 관련 규정 신설

제9조 :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환 조례」

-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 규정이 없음. 이를 반영하여 시민단체 추천 규정 신설

제10조 :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모든 자는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위반사항으로 관련 규정 삭제

○ 규정실익이 없는 근거규정 삭제(안 제11조)

제11조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는 민형사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함. 조례에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규정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법령상 근거 없는 제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2조 :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제한 사유 외에,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감액하는 규정 삭제

○ 해석이 모호한 조문의 명확화(안 제15조)

제15조 :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해석상 오인이 우려되는 조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

2020. 6. 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