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91호

2. 발 의 일 : 2020. 5. 28.

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6. 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인구정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인구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안 제4조(시민의 협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상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조(국민의 책무)에 근거가 있습니다.

○ 안 제5조(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1항은 상위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제2항은 상위법  제22조(업무의 협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 안 제6조(인구정책사업 지원)은 인구정책 사업 분야 및 시행주체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상위법 제30조(민간의 참여)에 근거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정책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시 타 부서 업무와 중첩 및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사업은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제6조제1항 각호 부분

제정안	검토안
1. 결혼·임신·출산·양육 2.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3.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1. 인구정책관련 교육 및 홍보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임신, 출산, 교육, 교통 등 인구정책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 안 제7조(인구교육)은 상위법 제7조의2(인구교육)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공무원 및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 제8조 ~ 제12조는 심의 및 자문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구정책은 국가적 문제로 여러 연령층 및 사회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 고령화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가정의 양립, 기업 문화, 주거 안정 및 사회보장 등 국가정책에 발맞춰 우리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택지지구 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라 인구 증가 추세로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적극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6. 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