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86호

2. 제 출 일 : 2020. 6. 3.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0. 6. 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별표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 주요내용

○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조정 및 별표 삭제(안 제4조, 안 별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별표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은 개정 취지로 볼 때 별표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다”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시행규칙)은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6. 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