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80호

2. 발 의 일 : 2020.5.27.

3. 발 의 자 : 이복희·박춘호 의원

4. 상정일자 : 2020.6.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친수공간의 설정(안 제3조 ∼ 제7조)

다. 시흥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 ∼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하천·호소 주변의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이로써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소’란 「물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ㆍ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 안 제4조는 친수공간 사업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을 명시한 것으로 친수공간 조성시 고려하여야 할 내용들을 적절히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호(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는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 제5조는 친수공간의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내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조문상의 시 관할 하천이란, 지방하천, 소하천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이 국가하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변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친수공간 범위 설정 시에는 시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곳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 제6조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친수공간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질의 상태이므로, 관련부서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도록 주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설치·기능, 구성, 해촉, 위원장의 직무)을 명시하였고, 자치법규 입법안에 맞게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4호(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가 개발될수록 시민의 레저, 여가, 휴식 공간으로써의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실제로 시민의 건강, 정서함양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은 있습니다.

‣ 다만,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용어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 6. 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