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34호

2. 발 의 일 : 2020.3.5.

3. 발 의 자 : 박춘호·이상섭 의원

4. 상정일자 : 2020.3.17.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고, 시흥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구성 및 운영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명칭 규정 정비(안 제4조)

나.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규정 정비(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맞추어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 지원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5항에 방재단의 구분을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하여 편성기준을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동 단위 방재단의 인원제한을 없애며, 제8항에는 동 방재단의 대표를 ‘동 단장’에서 ‘동 대표’로 용어를 바꾸고, 동 대표는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 및 제7조는 안 제4조제8항과 같이 ‘동 단장’을 ‘동 대표’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는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복비 외에 방재활동을 위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의 소모성 운영비가 아닌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율방범대 : 차량구입비 지원 가능

- 제26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2018. 11.)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의용소방대 : 차량구입비 지원 가능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2019. 1.)

-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안 제17조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에서 이미 시장이 발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내용적으로 자율방범대외의 다른 단체들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재정규모나 여건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3. 17.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