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88호

2. 제 출 일 : 2020.6.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 2020.6.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 (안 제3조)

나.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안 제3조제1항제11호)

-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 신설

다. 상위법령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 정비 (안 제4조)

라.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 신설 (안 제6조)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정비 (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2020.1.7.)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 관리활동에 기금을 사용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간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복구활동을 위하여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추가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안 제4조 및 제11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와 조문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6조는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방재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6. 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