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81호

2. 발 의 일 : 2020.5.27.

3.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0.6.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저감하고, 자발적으로 저감 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사.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을 원자재로 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는 시장이 3년마다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1회용품 사용저감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6조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8조는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홍보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7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시장이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홍보를 하고, 관련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내용은 2018년부터 시행중인 환경부의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부합하고, 1회용품 사용저감을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민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여러 부서 및 기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구체적 계획 수립 등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 6. 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