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90호

2. 제 출 일 : 2020.6.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0.6.9.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2.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내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하여 2020.07. 실효 대상 시설 중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우선해제 17개 시설 및 부분집행(연장 축소) 5개 시설

▹ 주민이 해제 요청 및 사업주체(체육진흥과)에서 요청한 각 1개 시설

○  해제 시설 내역  ○

구분	합계	연장축소시설	우선해제시설	해제요청시설 (주민)	해제요청시설 (체육진흥과)
합계	24	5	17	1	1
도로	23	5	17	1	-
체육시설	1	-	-	-	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변경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78	소로 2-178	∘ 연장 축소(감 526m) L = 846m → 320m	∘ 현황도로로 이용중이며 사유지가 포함된 개설이 필요한 노선을 제외한 구간 노선 축소
소로 2-262	소로 2-262	∘ 연장 축소(감 55m) L = 248m → 193m	∘ 미개설 구간의 지형(급경사), 사유지, 지장물 등이 위치한 구간의 노선 축소
소로 2-353	소로 2-353	∘ 연장 축소(감 106m) L = 162m → 56m	∘ 실시계획인가가 고시(시흥시 고시 제2018-180호, 2018.12.31.)된 부분을 제외한 구간 노선 축소
소로 3-190	소로 3-190	∘ 연장 축소(감 459m) L = 860m → 401m	∘ 기개설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구간 노선 축소
소로 3-322	소로 3-322	∘ 연장 축소(감 264m) L = 415m → 151m	∘ 실시계획인가가 고시(시흥시 고시 제2018-137호, 2018.10.08.)된 부분을 제외한 구간 노선 축소
소로 2-115	-	∘ 시설 폐지 B = 8m, L = 95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2-129	-	∘ 시설 폐지 B = 8m, L = 105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2-242	-	∘ 시설 폐지 B = 8m, L = 43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27	-	∘ 시설 폐지 B = 6m, L = 166m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 3-134	-	∘ 시설 폐지 B = 6m, L = 96m	∘ 기존도로 확폭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가 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3-138	-	∘ 시설 폐지 B = 6m, L = 117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82	-	∘ 시설 폐지 B = 6m, L = 250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84	-	∘ 시설 폐지 B = 6m, L = 118m	∘ 환경,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여 지나친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노선 폐지
소로 3-186	-	∘ 시설 폐지 B = 6m, L = 48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87	-	∘ 시설 폐지 B = 6m, L = 227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188	-	∘ 시설 폐지 B = 6m, L = 96m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노선 폐지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89	-	∘ 시설 폐지 B = 6m, L = 130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235	-	∘ 시설 폐지 B = 6m, L = 78m	∘ 기존도로 확폭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가 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3-274	-	∘ 시설 폐지 B = 6m, L = 225m	∘ 기존도로 확폭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가 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3-320	-	∘ 시설 폐지 B = 6m, L = 80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329	-	∘ 시설 폐지 B = 6m, L = 82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336	-	∘ 시설 폐지 B = 6m, L = 115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소로 3-40	-	∘ 시설 폐지 B = 6m, L = 92m	∘ 도로 개설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2) 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 변경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논곡동 체육시설	논곡동 197-2	∘ 시설 폐지 감) 45,600	∘ 사업지연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예산 편성시기 불명확으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우선해제시설(17개)과 부분집행시설(연장축소/5개), 해제요청 시설(주민 및 사업주체 요청/2개)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 혹은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 우선해제시설(17개) 및 부분집행시설(5개)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해소 및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기준을 근거로 현장조사, 관련부서간 회의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해제, 변경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제요청 시설인 소로 3-4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소유주가 해제를 신청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해소 및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개설효과가 미비하거나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체육시설8(논곡동 197-2)은 사업지연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체육진흥과의 요청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인지 등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열람공고 중(5. 20.(수) ~ 6. 3.(수) / 2주간)으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집행예정인 도시계획시설(46개)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과 단계적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이 요구됩니다.

<<  참 고 자 료  >>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안) 총괄】

구 분	정 비 기 준	정비(안)
		폐지	변경
계		19	5
도로시설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2	-
	미개설 구간에 군부대 등 철거가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
	기존도로 확폭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처리가 필요한 경우	3	-
	환경,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여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1	-
	토지이용이 여건보다 과대하게 폭원이 결정된 경우(현황도로 통행 가능 구간)	-	-
	도시계획도로 개설효과가 미비하거나 대체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	12	5
체육시설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의견에 따라 해제가 필요한 경우	1	-

2020. 6. 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