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제출일자 : 2020년 5월 27일(의안번호 제3278호)

2. 제 출 자 : 시흥시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2,205,956	2,233,010	2,205,956	1,338,103	894,907

○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액	내 역
계	894,907
명 시 이 월	37,123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수업계 보조금 ∘벅스빌리지 조성
사 고 이 월	23,093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계 속 비 이 월	209,486	∘금오로(천왕~광명간) 도로 개설공사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 ∘월곶동 어울림센터 건립
보조금사용잔액	12,589	∘2019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612,616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나. 일반회계 결산

○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수 납 액	과 목 별						비고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 조 금	보전수입
1,333,785	1,387,419	364,140	76,051	105,832	126,166	387,647	327,583

○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내 역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1,333,785	1,128,938	204,847	1,067,620	205,623	60,542

○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333,785	1,387,419	1,333,785	1,067,620	319,799

○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내 역
계	319,799
명 시 이 월	27,364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53건
사 고 이 월	18,430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 등 105건
계 속 비 이 월	158,329	∘금오로(천왕~광명간) 도로 개설공사 등 77건
보조금집행잔액	12,500	∘2019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103,176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다.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결산(총괄)

1)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명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786,829	758,620	786,829	228,237	530,383
공영개발	579,195	549,929	579,195	127,484	422,445
상 수 도	104,704	103,668	104,704	51,201	52,467
하 수 도	102,930	105,023	102,930	49,552	55,471

○ 이월액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내 역
계	612,577
명 시 이 월	9,674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등 6건
사 고 이 월	4,235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백서 제작 등 23건
계 속 비 이 월	44,540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0건
보조금 반납금	898	∘2019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471,845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2) 기타 특별회계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85,342	86,971	85,342	42,246	44,725

○ 이월액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44,725
명 시 이 월	85	∘주거지역주차장 확충
사 고 이 월	428	∘주차장관리 등 6건
계 속 비 이 월	6,617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5건
보조금 반납금	0
순세계잉여금	37,595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 회계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예 산 현 액	지출액 (B)	계 (A－B)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85,342	86,971	85,342	42,246	44,725	85	428	6,617	0	37,595
의료급여 기금	3,567	3,618	3,567	3,561	57	0	0	0	0	57
자활기금	2,684	2,789	2,684	246	2,543	0	0	0	0	2,543
교통사업	22,098	24,238	22,098	13,161	11,077	85	428	2,753	0	7,811
장기미집행 보상	6,510	6,530	6,510	664	5,866	0	0	0	0	5,866
도시개발 사업	6,526	8,863	6,526	3	8,860	0	0	162	0	8,698
폐기물 처리시설	28,280	28,446	28,280	19,624	8,822	0	0	0	0	8,822
농어업발전	987	985	987	1	984	0	0	0	0	984
월동지구 개발	14,650	11,462	14,650	4,946	6,516	0	0	3,702	0	2,814
발전소 주변지역	40	40	40	40	0	0	0	0	0	0

라. 기금결산

○ 기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수납액	지출액
계			106,720	3,824	6,654	2,830	110,544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4,864	789	789	0	45,653
	공영개발회전기금		40,351	714	714	0	41,065
	재난관리기금		15,707	1,848	3,086	1,238	17,55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173	818	1,535	717	2,991
	옥외광고정비기금		2,740	△310	343	653	2,430
	식품진흥기금		885	△35	187	222	850

마. 채권·채무현황

○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합 계	10,525	568		4,262	6,831
일 반 회 계	9,243	357		4,137	5,463
기타특별회계	1,282	211		125	1,368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 검토의견

○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의 타당성, 예산 이체·전용의 사유와 집행용도·시기의 타당성, 국·도 보조사업의 효과성 검토, 불용액의 발생사유, 명시·사고 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연구용역사업 결과의 반영 여부, 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입 분야에서는

▶ 세입 예산 편성 시 적절한 세수 예측과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산출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거 4년간의 불납결손율 평균보다 약 2배에 달하는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만큼 불납결손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년 말 결손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결손처리 연도가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일반회계의 환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 중 행정기관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2018년도 대비 187,538,6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관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행정기관에게 귀착사유가 있어 통제가 가능하므로 부과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부과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보강하는 등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보조금 사업예산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회계상 과오납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사항이 예산부서로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입부서에서는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교부되는 보조금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예산편성 여부 확인 및 간주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출 분야에서는

▶ 국·도비 보조금 및 중장기 사업에 대한 관리, 집행잔액 원인 분석을 통한 불용액 감소 노력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환류까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금의 내시변경, 감액·증액 교부 등으로 예산액이 보조금 수령액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중장기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일반회계의 정책기획관으로 내부거래 된 후 시흥도시공사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으나 사업완료 후 시흥도시공사에서 일반회계의 정책기획관에 정산보고 및 상환한 2018년 미사용 금액이 2019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미수납 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회계 담당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고 담당회계의 목적에 대한 담당자의 교육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예산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6월  12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