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제출일자 : 2020년 5월 27일(의안번호 제3279호)

2. 제 출 자 : 시흥시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19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예비비 사용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4,820,710
일반예비비 소계	4,365,62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운영경비	615,074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190,547
공사대금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3,500,000
보건소 온수관 파열로 인한 긴급 복구	25,000
중앙도서관 변압기 화재사고 복구	35,000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소계	455,089
2019.7.24.~28. 집중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상습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확보)	79,289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응급복구비	165,000
월곶동 도로침하관련 안정성검토 용역	19,800
돼지열병 방역활동 및 긴급출하 지원 보상	191,000

▣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일반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4,558,573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4,365,621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4,354,914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4,365,621	4,354,914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1,722	1,692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운영경비
장애인 복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4,018	4,018
		국내여비	2019-10-13	5,040	4,680
아동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1,148	1,148
		국내여비	2019-10-13	1,440	1,440
대기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4,018	2,617
		국내여비	2019-10-13	5,040	4,434
녹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3,731	3,385
		국내여비	2019-10-13	4,680	4,429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1,435	1,435
		국내여비	2019-10-13	1,800	1,800
토지정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5,740	5,740
		공공운영비	2019-10-14	1,000	605
		국내여비	2019-10-13	7,200	3,812
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1,435	1,435
		국내여비	2019-10-13	1,800	1,800
회계과	청사관리	시설비	2019-09-25	343,500	343,500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019-09-25	170,000	170,000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2,583	2,583
		국내여비	2019-10-13	3,240	3,240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5,166	5,166
		국내여비	2019-10-13	6,480	6,480
축수산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5,166	5,166
		공공운영비	2019-10-13	300	300
		공공운영비	2019-10-19	1,500	1,500
		국내여비	2019-10-13	6,480	5,858
청년 청소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4,879	4,569
		국내여비	2019-10-13	6,120	5,370
생태하천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019-10-13	1,500	264
	기본경비	국내여비	2019-10-13	3,031	3,031
배곧동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9-10-13	1,722	1,714
	기본경비	국내여비	2019-10-13	2,160	1,782
건설행정과	도로유지보수	배상금등	2019-01-08	190,547	190,547	교통사고 손해배상판결 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도로시설과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	배상금등	2019-10-30	2,000,000	2,000,000	공사대금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배상금등	2019-12-16	1,500,000	1,500,000
보건정책과	보건행정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19-12-02	10,000	9,374	보건소 온수관 파열로 인한 긴급 복구
	청사운영	시설비	2019-12-02	15,000	15,000
중앙도서관	청사관리운영	시설비	2019-10-23	35,000	35,000	중앙도서관 변압기 화재 사고 복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1,000,000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455,089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278,935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455,089	278,935
시민안전과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19-08-16	1,019	1,019	2019.7.24.~28. 집중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도로시설과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19-09-17	78,270	74,606	2019.7.24.~28. 집중호우 관련 상습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확보
시민안전과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19-09-17	100,000	89,478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응급복구비
녹지과	녹지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19-09-17	30,000	21,341
경 관 디자인과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	2019-09-17	20,000	10,406
축수산과	수산행정 종합관리	시설비	2019-09-17	15,000	9,100
건축과	건축행정건실화	시설비	2019-12-12	19,800	18,000	월곶동 도로침하관련 안정성검토 용역
축수산과	돼지열병 긴급대응 활동	사무관리비	2019-10-26	80,000	3,072	돼지열병 방역 활동
		재료비	2019-10-26	20,000	19,990
	돼지 긴급출하 지원	기타보상금	2019-10-28	91,000	31,923	돼지 긴급출하 지원 보상비용

〈내부유보금〉

1. 내부유보금 예  산  액   :  8,250천원

2. 내부유보금 지출승인액   :  없음

3. 내부유보금 지  출  액   :  없음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경비, 청사 화재 등으로 인한 복구비용, 선고에 따른 판결 비용,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6월  12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