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01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시흥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

○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함.(안 제4조)

나.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5. 20. ∼ 6. 10. / 21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합의 완료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를 “지급대상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팀 장 직위∙성명	청년정책팀장 최민석
	담 당 자 성명∙전화	이정원 031-310-3695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ㆍ2. (생 략)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생 략)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문

(제정) 2018-11-13 조례 제 5967호

(일부개정) 2019-06-18 조례 제 622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 65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06.18.>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②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18.>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6.18.>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05.19.>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06.18.]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단서신설 2020.05.19.]

제7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06.18.]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06.18.]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06.18.]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19-04-10 조례 제 1798호

(일부개정) 2019-11-12 조례 제 1867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12〉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전문개정 2019. 11. 12〕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흥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11. 12〉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11. 12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