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3		발의년월일 : 2020. 07. 10.
			발 의 자 : 안돈의‧이상섭‧이금재 의원
			(3명)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본 조례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 제12조의2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제66조

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대상) ①·② (생략) <신 설>	제8조(지원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8.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9.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10.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8조제3항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 475,000,000원

≒〔339개소 × 20,000,000원(보증한도) × 70%(실현보증 수요율)〕× 10%

※ 평균 실현보증 수요율(%) : 잠재 보증수요액 대비 실현된 보증수요액 간 평균비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 당해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475,000	0	0	0	0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시비	475,00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결과 예비비로 조달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2008.  3. 31  조례 제 980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
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
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
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9.  2. 18  조례 제17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상권ㆍ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자상환기간,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2. 18 조례 제178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