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302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있어

○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한시적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475,000천원

○ 추진계획

- 2020. 7.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0. 7. 제280회 임시회 안건 상정

- 2020. 8. 예비비 승인

- 2020. 8. 특례보증 시행

3.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2020.6.16.)」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 475,000천원

5. 기대효과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안정 기대

6. 참고자료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사업개요 및 실적

○ 관련 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 소상공인팀장 석은순 / 주무관 송하나 (☎310-2279)

붙임1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주체 : 경기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2층(2008. 2. 1. 개소)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기관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조    직 : 5본부, 23영업점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경영지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등

붙임2	사업개요 및 실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도 한시적 보증 지원

○ 보증규모 : 4,750,000천원   ※ 출연금의 10배수

○ 사업예산 : 475,000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시부담) 475,000천원 ≒〔339개소 × 2천만원(보증한도) × 70%(실현보증 수요율)〕× 10%

(도부담) 475,000천원 ≒ 4,750,000천원(지원규모) × 20%(손실예상액) × 1/2(재보증 비율)

※ 평균 실현보증 수요율(%) : 잠재 보증수요액 대비 실현된 보증수요액 간 평균비율

※ 도 부담액(475,000천원)은 도에서 정부보증손실액으로 신보에 출연예정(도 전체 100억원)

○ 사업기간 : 2020. 8월 ~ 한도 소진 시까지

○ 보증대상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339개소)

※ 유흥주점 285개소, 단란주점 53개소, 콜라텍 1개소

○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사업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세부 운영절차

단 계		계획 수립		특례보증 추천		상담 및 접수		보증심사		보증실행
추 진 사 항		∘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지원 계획수립.시달 ∘ 50% 출연		∘ 추천자 확정 및 명단 통보 ∘ 50% 출연		∘ 상담, 서류접수 ∘ 현장실사 ∘ 신청서류 이관		∘ 신청서류 수관 ∘ 보증 심사 ∘ 위원회 부의		∘ 보증지원 결정 ∘ 전자보증승인 ∘ 대출실행
담 당		경기도		시․군		은행 업무위탁		경기신보		경기신보․은행

□ 연간 특례보증 지원현황

○ 신규사업으로 연간 특례보증 지원현황 자료 없음.

붙임3	관련 법령 발췌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475,000,000원

-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339개소 × 20,000,000원(보증한도) × 70%(실현보증 수요율)〕× 10%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 당해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475,000	0	0	0	0
경기신용보증 재단기금 출연금	시비	475,00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결과 예비비로 조달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소상공인과  과        장  신제승(031-310-3530)

소상공인팀장  석은순(031-310-2276)

담   당   자  송하나(031-310-227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475,000	0	0	0	0	475,000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475,000	0	0	0	0	47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75,000	0	0	0	0	475,000
	지방세수입	475,000	0	0	0	0	475,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