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03호			발의년월일 : 2020. 7. 22.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 수정이유

관람료 환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신설함

□ 주요골자

가. 관람료 반환사유를 수정함(안 제6조)

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객이 관람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안 제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았을 때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8. (생 략) <신 설> 9. ∼ 15.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객이 관람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8. (개정안과 같음)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 16. (개정안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03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람 철회시 관람료 반환범위 명시(안 제6조제2항)

나.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

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흥오이도박물관 관람료 감면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라. 주차료 부분 상위조례 준용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마. 유물이용 철회시 이용료 반환범위 명시(안 제28조제1항)

바.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수정(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6. 1. ∼ 6. 22. / 21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았을 때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경기도문화의 날”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요금 관련 사항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 전일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납부된 이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간제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비 고
	최초 30분까지	10분당 가산요금
박물관 부설주차장	500	100	3,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관 광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관 광 과 장 성 창 열
	팀 장 직위∙성명	오이도박물관팀장 김 대 홍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정 훈 (310-30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① (생  략)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박물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 9.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4조(주차료) ① (생  략)

② 시장은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주  차  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시간제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비 고
	최초 30분까지	10분당 가산요금
박물관 부설주차장	500	200	5,000

제6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않았을 때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 15.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주차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요금 관련 사항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

① --------------------------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 전일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납부된 이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3〕

주  차  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시간제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비 고
	최초 30분까지	10분당 가산요금
박물관 부설주차장	500	100	3,000

【 관계법령 발췌서 】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도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간요금의 산정은 입차한 1시간 이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사전 무인 정산기로 주차요금을 정산한 경우 결제한 시점부터 20분간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1일 운영시간 안에 징수하는 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월정기등록 적용범위
	최초 30분까지	10분당 가산요금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부설주차장	500	100	3,000	-	10,000	-	• 시청ㆍ사업소ㆍ동 소속 공무원 및 청사 내 상주근무인력 • 시청ㆍ사업소ㆍ동 청사에 입주한 단체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조례(전문) 】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 2019.  4. 10  조례 제18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명칭: 시흥오이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시흥시 오이도로 332

3. 기능: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홍보 등

제3조(관리 등) 박물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박물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박물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한 날

③ 시장이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시실 입장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관람자는 할인하여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박물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국빈·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36개월 미만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관람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박물관 회원)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주차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5조(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박물관 업무 담당국장, 박물관 업무 담당과장, 박물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박물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ㆍ지역인사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박물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1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유물의 수집

제22조(유물수집) ①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③ 유물의 수집 시에는 화상자료를 공개하여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유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둘 수 있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선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유물평가위원) ① 시장은 해당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조예가 있는 외부전문가로 유물평가위원을 위촉한다.

② 유물평가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25조(수당) 유물평가위원에게는 유물평가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유물의 기증 등) ① 박물관 유물의 기증은 유물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6장 소장품 관리

제27조(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및 점검해야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과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소장품은 제29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대여하며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대여의 대상기관) 시장은 소장품을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외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제30조(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에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1조(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책임)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소장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의 사용료

제33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사용허가 등) 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시설사용 10일 전까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흥시와 시흥시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70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제36조(시설사용의 불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손해배상)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을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위탁) 시장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의하여 시흥도시공사나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3은 박물관 공식개관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람  료(제6조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상설전시실(3층)			무 료
어린이 체험실 (2층)	- 36개월 이상 64세 이하	관외 거주자	1,000	500
		관내 거주자	500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65세 이상 노인 - 조례 제7조 관련 관람료 면제 대상자		무 료	무 료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율 적용

[별표 2〕

유물이용 요금(제28조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사진촬영	1점	10,000	원본제공 출전기록 의무
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	1매	5,000	사본 표시 의무

시설 사용료(제34조제2항과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 용 기 준	요 금
1층 교육실 (127.2㎡)	가. 1일 (09:00~17:00)	50,000
	나. 오전 (09:00~12:00)	20,000
	다. 오후 (13:00~17:00)	30,000
외부 다목적실 (33.91㎡)	기본 2시간 기준 (2시간 초과 시 1,000원/1시간)	3,000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및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	무 료

[별표 3〕

주  차  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시간제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비 고
	최초 30분까지	10분당 가산요금
박물관 부설주차장	500	2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