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04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고용환경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2020. 12. 29. ~ 2025. 12. 28.)

- 위탁사무

·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안정된 작업환경 및 고용기회 제공, 직업  적응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실시 등

- 운영인력 : 10명                                     [단위: 명]

시 설 명	위 치	규모	이용정원	운영인력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포도원로109번길 10-1 (신천동 850-7,9)	801.58㎡ (지상4층)	40명	10명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07.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08.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0.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1. 04. :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 (예정)

3.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사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등)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결 과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	·「장애인복지법」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장애인의 보호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활동을 위한 시설로 제공되는 제반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필요
경제의 효율성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의 경우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수익사업 수행 시 노하우를 토대로 수익 창출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갖춘 민간의 기술·인력 등을 적극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시설의 장애인 고용 및 임금 지급,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추진실적의 계량적 측정이 용이(사업실적보고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연간사업 및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법인의 정기적인 감독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안정화가 가능
기타사항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3,104,734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도)	2차연도 (2022년도)	3차연도 (2023년도)	4차연도 (2024년도)	5차연도 (2025년도)	계
(가칭)시흥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보조금		584,361	602,437	620,510	639,126	658,300	3,104,734
재원 조달		584,361	602,437	620,510	639,126	658,300	3,104,734
시 비		584,361	542,194	558,459	575,213	592,470	2,852,697
의존 재원	보조금	0	60,243	62,051	63,913	65,830	252,037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6. 기대효과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

작성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 / 주무관 이아름 (☎310-3402)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흥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제1호의 시흥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위탁기준과 방법 및 해지 등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의 보조)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비용 보조)

나. 비용 발생요인

○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인력은 10명(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업재활훈련교사 3명, 생산및판매기사 1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위생원 1명)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3,104,734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도)	2차연도 (2022년도)	3차연도 (2023년도)	4차연도 (2024년도)	5차연도 (2025년도)	계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보조금	584,361	602,437	620,510	639,126	658,300	3,104,734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과         장  심윤식(031-310-6860)

장애인시설팀장  조해윤(031-310-3401)

담    당    자  이아름(031-310-340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도)	2차연도 (2022년도)	3차연도 (2023년도)	4차연도 (2024년도)	5차연도 (2025년도)	계
(가칭)시흥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보조금		584,361	602,437	620,510	639,126	658,300	3,104,734
재원 조달		584,361	602,437	620,510	639,126	658,300	3,104,734
시 비		584,361	542,194	558,459	575,213	592,470	2,852,697
의존 재원	보조금	0	60,243	62,051	63,913	65,830	252,037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