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05호			발의년월일 : 2020. 7. 22.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 수정이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배려주차구역 설치와 관련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나. 배려주차구역 설치와 관련 “요청할 수 있다”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4조, 제5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계획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 ------------------------- ------------------------- ------------------------- ------- 배려주차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요청하여야 한다. 1. ~ 2. (제정안과 같음)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 ------------------------- ------------------------- -------------------------- -----------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305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우리 시에서는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차별받 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 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교통약자인‘임산부, 영아, 노인’의 차량사고 예방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배려주차구역’이 필요함.

○ 그러나 2013년부터 지정되어‘배려주차구역’설치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주요 내용

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나. 배려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 규정(안 제4조)

다. 배려주차구역 설치 비율 조정(안 제5조제1항)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의 10대 이상 10%에서 30대 이상 3%로 변경 :  ‘~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계획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020년 6월 2일자로 시장님 방침결재를 통해 지침 변경 완료함

: 10대 이상 10%에서 30대 이상 3%(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변경함

라. 규격, 디자인 등의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 및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0. 06. 03 ~ 06. 23. / 21일간) : 의견있음

– 관련 부분 : ‘제2조제1호가목“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노인복지과 – 의견 제시>

: 노인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한 내용이 있음.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노인대상 서비스의 경우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자 범위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

<여성가족과 검토 의견 – 원안 유지>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용어 정의가 가능함

65세의 경우 노인으로 칭하기에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수혜자 대상 범위도 훨씬 넓어짐. 아울러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배려주차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70세’ 이상으로 노인을 정의함.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2013)

□ 「시흥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영아 동반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다. “영아 동반자”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한 자를 말한다.

2. “배려주차구역”이란 사회적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① 시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흥시의회

3.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다만,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의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계획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CCTV가 설치된 곳과 근접하여 촬영이 용이하거나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③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배려주차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김 명 순
	팀 장 직위∙성명	여성친화팀장 임 미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감 민 031-310-2635

[별표]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제5조제3항 관련)

가. 기준

주차장	․ 전체 주차대수 30대 이상일 경우 적용 ․ 전체 주차대수의 3% 설치 : 소수점 이하는 1대로 본다 ․ 배려주차장 크기 : 2.8m × 5.0m ․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디자인.‘나. 디자인’의 A~D안 중 선택 가능. ※ 색채 : 별표 디자인에 따라 도로용표준색견본 G-655508 색채와 흰 색을 사용하여 표기(분홍색 사용금지)

나. 디자인

【 관계법령 발췌서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      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      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그 밖의 참고자료 】

□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3. 주차장

3-1. 개념

․ 주차장은 주변의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위치로 계획하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인, 환자 등을 위한 배려주차장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

․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하여 주차 후 공공시설  접근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안내로 이용 편리 도모

3-2. 주차장 체크리스트

구 분	평 가 항 목	반영내용
주차장	[필수항목] - 배려 주차면을 확보하였는가? ․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일 경우 적용 ․ 전체 주차대수의 10%설치:소수점 이하는 1대로 본다 (단, 주차대수 30대 미만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디자인 <별첨Ⅰ> 적용 ․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인접하게 설치
	[필수항목] - 주차장 적정조도를 확보 ․ 실내 : 평균조도 100 lx이상 ․ 실외 : 평균조도 40 lx 이상 ․ 바닥으로부터 0.85m에서 측정, KS조도기준 평균값 적용
	- 주차장 내 출입구까지 연결된 보행로 확보 ․ 폭 1.2m 권장(유모차 교행 가능 폭), 최소 0.9m ․ 차도와 분리 원칙(차도 후면에 위치)
	- CCTV 및 비상벨의 설치(실내) ․ 비상벨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충분한 채광, 환기 확보 ․ 지하주차장 조성 시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위한 지붕 개구부 등 활용(썬큰, 톱라이트)
	- 안전한 바닥재료(에폭시, 우레탄, 돌, 타일 등)

3-3. 주차장 설치기준

․ 명칭 : 배려주차장

․ 기능 : 임산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한 주차장

․ 주차면 크기

권장) 1면 : 3.4m×5.1m  ※ 2면 이상 설치시 0.5m는 중복적용

최소) 1면 : 2.8m×5.0m

․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디자인

□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흥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흥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주차차량 이동권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